분류 전체보기463 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하는 최신 방법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상담한 한 부부는 15년 동안 각자 다른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기여도를 두고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육아와 살림을 도맡았으니 기여도가 크다” “나는 외부에서 더 많은 소득을 올렸으니 내 몫이 많아야 한다” 각자의 주장이 부딪히며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을 단순한 돈 문제로 보지만, 실제로는 감정보다 법률과 증거가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의 기본 개념과 변화된 인식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부부가 혼인 기간 .. 2025. 8. 22. 부양가족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회생 탕감 비율 “ 다른 곳에서도 상담은 받아봤어요. 사례가 눈에 보이게 있는게 아니라서 다른 곳은 탕감률에 대해서 말씀해주셔도 와닿지는 않더라구요... 근데 지름길에서는 유튜브 영상으로 의뢰인 사례를 볼 수 있어서 탕감률에 대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상담 진행해볼 수 있을까요? " - 유튜브 '회생의 지름길' 채널을 보고 문의를 주셨던 의뢰인 中 -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열에 아홉분은 탕감률에 대해 질문을 하십니다. 누구나 빚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같지만 개인회생 탕감은 단순히 ‘운’이나 ‘감’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이죠.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부양가족·재산·채무 발생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변제금과 탕감률을 계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탕감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조건이 비율을 높.. 2025. 8. 16. 개인회생 불이익, 면책 후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을 하다 보니 카드빚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됐는데,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마다 말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개인회생 불이익,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개인회생 상담 문의 의뢰인 中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하지만 막상 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은 ‘혹시 불이익이 너무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카드 사용 제한, 대출 불가, 법원의 관리·감독 등 불편함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개인회생 불이익은 대부분 변제기간 동안에만 한정되며, 면책 결정 이후에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빚을 방치하면 불이익이 눈덩이처럼 커져 압류·이자 폭증 등 .. 2025. 8. 15. 개인회생 절차 개시부터 폐지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를 안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하지만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무조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중간에 폐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그 결과 다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에 노출되는 위험이 생깁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개시 단계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면 폐지 없이 안정적으로 면책까지 갈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폐지와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중심으로, 각각의 의미와 진행 과정, 그리고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 폐지될 수 있는 경우는?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서를 검토한 뒤, 개시결정을 내리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그러나 개시 .. 2025. 8. 14. 이전 1 2 3 4 ··· 1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