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이 극에 달하면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전화, 통장이 묶일지 모른다는 불안, 회사로 압류가 들어올까 하는 두려움까지 역력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압류해지부터 검색해보시고 그 뒤에야 개인회생을 알게되시는데요.
가장 급한 질문은 "언제부터 이 독촉이 멈추느냐"입니다.
얼마 전 상담을 오신 한 분도 이미 통장 하나가 압류된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추심 전화까지 겹쳐,
어느 쪽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금지명령이랑 중지명령이 있던데...
둘 다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두 명령은 막는 대상이 다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앞으로 새로 들어올 압류와 추심을 막는 명령입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차단하는 것으로 추심 전화 · 독촉장 · 새로운 압류 신청이 여기에 걸립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멈추는 명령입니다.
이미 들어온 급여 압류나 진행 중인 경매처럼, 지금 굴러가고 있는 집행을 일시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두 명령 모두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받은 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둘 다 신청해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개인회생 신청과 거의 동시에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혹은 두 가지의 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데 금지명령만 받으면, 새 압류는 막아도 기존 압류는 그대로 굴러갑니다.
반대로 중지명령만 받으면 진행 중인 것은 멈춰도 다른 채권자가 새로 압류를 걸어올 수 있습니다.
즉 한쪽만으로는 구멍이 생길 수 있어 진행 중인 집행이 있다면 중지명령을, 앞으로의 추심을 막으려면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결정이 나는 순간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 4영업일 소요)
그래서 송달이 늦은 채권자는 그만큼 늦게 효력을 받을 수 있죠.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핵심은,
- 금지명령 결정 → 각 채권자에게 송달 → 송달받은 채권자부터 효력 발생
- 송달 전에 이미 완료된 압류 → 금지명령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음
- 그래서 신청 후 송달까지의 '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급여통장입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의 은행이 동시에 내 채권자라면(그 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은행이 상계로 예금을 가져갈 위험이 있습니다.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결정되기 전 채권추심을 방어해야 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진행 중에 있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라면 사건번호를 알려주는 것으로 추심이 멈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 1억, 후배에게 사기를 당하고 집 까지 잃게 된 의뢰인의 개인회생 후기
금지명령이 누구보다 절실했던 60대 의뢰인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대기업의 정직원으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40대에 구조조정을 당한 뒤 퇴직금으로 창업했지만 폐업하게 됐고, 이후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 후배에게 사기를 당했죠.
결국 3,400만 원이라는 빚이 남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됐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전, 의뢰인은 살고 있던 아파트가 유체동산압류가 되었고, 심지어 통장압류까지 진행된 상태였기에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가결정을 받고 나서 압류된 통장 세 개를 모두 해제할 수 있었어요.
총 채무액 3,400만 원
채무 원금 83% 감면, 이자는 전액을 면책 받으셨습니다.
회생 전 월 변제금은 150만 원 → 회생 후 월 16만 원 (36개월 변제)으로 결정된 후 압류된 통장 모두를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압류 해지를 위한 개인회생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금지명령이 나왔는데도 추심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금지명령이 내려졌고 그 채권자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이후의 추심 연락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송달 이후에도 악의적으로 추심을 계속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2. 명령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그 금지·중지명령은 효력을 잃고, 중지되었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즉 이 명령들은 개인회생 절차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임시 보호장치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는 것 자체보다, 절차가 기각되지 않도록 신청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압류 위기에 놓였나요?
이미 압류가 진행된 상황은 아니신가요?
급여 통장의 은행 내 대출이 있고, 독촉이 진행된 상태라면 하루 빨리 개인회생 신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빚 독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채무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담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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