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도 없는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 소득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일하는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달 같은 날 급여명세서가 나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고 입금도 들쭉날쭉한 분들이 점점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빚 문제로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이 "불규칙한 수입"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데 있습니다.

 

 

 

프리랜서·일용직 근로자 분들께서도 개인회생 상담을 많이 오십니다.

대부분 4대보험도 없고 매달 수입이 달라서 여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 상담을 받아도 그때그때 월 소득 평균이 다르게 계산된다며 재신청 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았죠.

 

 

저는 4대보험도 없고 매달 버는 것도 다른데,
어떻게 소득 증명을 해야 개인회생 신청 시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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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소득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심사하는 건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고용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즉, 수입이 있다면 소득 증명은 당연히 가능하죠.
다만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프리랜서 수입은 바로 이 사업소득 계열에 해당하는데, 현금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서 같은 자료들이나 최소한 통장으로 이체를 받은 기록이라도 남겨둬야 하죠.

법원은 절대 말로 하는 기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 등의 자료로 남을 수 있는 기록을 만들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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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은 개인회생 신청 시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기서 핵심은, 프리랜서를 자영업자(영업소득자)와 같은 방식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급여소득자처럼 월급 얼마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계산 방식을 준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최근 1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기준).

이렇게 잡힌 월 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매달 변제에 쓸 수 있는 돈, 즉 가용소득이 나옵니다.

 

· 월 평균 소득 = 최근 1년 순수입 합계 ÷ 12
· 가용소득 = 월 평균 소득 − 생계비(중위소득 60%)

 

 

생계비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월 1,538,543원입니다(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 × 60%).

부양가족이 있으면 이 금액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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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서류·절차, 뭘 준비해야 늦어지지 않을까요?

 

프리랜서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급여명세서 한 장으로 끝나는 급여소득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실제로 수입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핵심은 입금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의 거래내역이 기본이 되고,

여기에 소득 신고를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나 소득금액증명원이 더해지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계약 단위로 일한다면 용역 계약서나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도 수입의 반복성을 뒷받침합니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의 서류 준비 '쟁점'

어떤 서류를 어떻게 조합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와 인정되는 소득 금액이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소득 증빙은 정해진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수입 구조에 맞춰 구성해야 하므로,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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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 후기,  소득은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 미용업계 종사(방송·출장 등) / 엔데믹 후 25% 이상 소득 감소
• 소득 소명에 사용한 자료 : 통장 거래내역·소득금액증명 등
• 전년도 1년치 소득 및 통장사본 확인 후 변제금 월 변제금 100만 원

→ 엔데믹 이후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최근 3개월치 통장 내역으로 평균 소득을 재산정 후 월 변제금 49만 원

 

 

 

보통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등 연소득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직군은 전년도 1년치의 소득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이번 의뢰인처럼 프리랜서 + 엔데믹의 특수성이 겹쳐지면 소득의 폭이 200~3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최근 3개월치의 통장 내역으로 평균 소득을 재산정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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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회생 신청은,
월 평균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자체는 혼자 진행하는 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실무적 능력은 많은 케이스를 처리한 업무수행 능력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가능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일용직, 영업직 등의 월 소득이 일정하지 못한 경우라면 준비해야 할 자료도 적지 않죠.

월 변제금 계산과 서류 구성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비용 부담 없이 상담을 먼저 받은 뒤 회생 신청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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