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절차 및 신용등급 회복 관계성은?

※목차※

1. 개인회생 면책 절차란
2. 면책 결정문은 언제 송달될까?
3. 채무변제확인서가 필요하다면
4. 면책 결정 확정 통보서를 받았다면
5. 면책 이후 공공기록 삭제 신용등급 회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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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그에 따른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대출 실행을 규제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일부 은행에서는 실수요자를 제외하고 대출 심사 요건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채무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면책 절차란

 

법적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회생 사건을 접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승인받아 약 36~60회로 분할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완료한 경우라면 법원에 면책을 신청하여 결정받는 단계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을 확정하는 것으로 절차의 종료를 알리게 되며, 그 효력도 면책이 확정된 날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면책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빚이 탕감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납부했던 변제금을 제외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면책불허가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문제를 일으키는 채무자들도 존재하는데, 이때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2. 면책 결정문은 언제 송달될까?

 

법원은 면책결정을 받았던 채무자의 사건에 관한 정보와 결과를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면책 결정문의 경우 통상적으로 면책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결정문이 송달된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를 직접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통해 송달이 완료된 날짜를 살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혹 법원에서 면책 관련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될 수 있는데요.

혹은 면책 결정문과 관련한 내용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관할법원에 연락하여 문제 해결에 빠른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채무변제확인서가 필요하다면

 

개인회생을 위해 필요한 절차가 확실하게 종료되었는지 혹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등 법적 절차의 현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대법원 사이트 내에서 사건 조회를 하는 과정을 거쳐보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변제금 전액을 납입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면책을 결정하고 있기에 채무변제확인서도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면책 신청이 인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면책 결정 확정 통보서를 받았다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대출, 연체, 회생 사실 등의 공공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면책결정확인 통보서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해당 서류를 송달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결정받았다는 사실과 관련한 서류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봉투에 통보서를 넣은 다음 발송인과 수취인 정보 기재 및 우표 부착 후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발송합니다.

참고로 면책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제대로 통보서가 전달되었는지의 여부가 걱정된다면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거쳐볼 수 있습니다.

 

5. 면책 이후 공공기록 삭제 신용등급 회복 가능할까?

 

면책결정확인 통보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정확한 방식으로 송달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송달 이후 전산을 통해 그동안 등록되어 있던 채무자의 공공기록도 삭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록 삭제는 보통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이후 7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채무가 연체된 것과 관련한 기록이 사라지게 되므로 NICE 및 KCB를 통해 이전보다 신용등급이 회복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상승되는 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면책 이후에는 사회초년생에게 부여되는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6등급 내지 7등급 정도로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법원에서 면책을 받은 이후를 기점으로 신용점수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보고자 한다면 꾸준한 신용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주거래 은행을 지정해서 급여, 통신비, 생활비, 공과금, 예금, 적금 등 다양한 거래를 꾸준히 하는 것인데요.이외에도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자동이체, 카드 대금, 공과금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던 문제로 인해서 변제가 불가능한 위기에 놓이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이때 공적 제도를 통해 채무 조정에 대한 지원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실한 자세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 결과는 신용등급 회복과도 밀접한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