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절차 기간 비용 서류 이 글만 보시면 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신청자격
2. 개인회생 진행절차
3. 개시결정을 위한 개인회생 진행 기간
4. 개인회생 신청비용
5. 개인회생 신청서류
6. 개인회생, 이것만은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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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청에서 면책까지 단숨에 해결하는 '제로백' 회생의 지름길 입니다.

 

물가와 금리의 고공행진이 연일 이어지자, 상환 능력을 잃은 차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진행절차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회생에 필요한 기간, 비용, 서류는 물론 법원에서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실패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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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이전에, 신청 자격에 대해 면밀하게 조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는 개인채무자라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이를 장래 계속된 소득활동을 통해 꾸준히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3) 2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하며, 무담보 10억원 및 담보 15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진행절차

 

1)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비용을 납부합니다.

2) 채권추심과 압류 진행 상태에 따라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의 서류를 심사한 법원은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보정 단계를 거쳐 법원은 채무자의 사건을 기각하거나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5)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과정을 통해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6)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자는 3~5년 동안 변제금을 분납합니다.

7) 변제금이 완납되면 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개시결정을 위한 개인회생 진행 기간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신청인이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원을 통해 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개시결정을 받는 시점이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보다 더욱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채무자가 보정명령을 받은 이후로 그에 대응하는 기간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빠르게 2개월 이내로 개시결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 이후 개시결정을 위해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4. 개인회생 신청비용

 

1) 개인회생 진행절차 개시신청서에 붙여야 하는 인지대 비용은 30,000원입니다.

2) 1회 5,200원인 송달료는 기본 10회를 납부하면서 채권자 수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3)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신청비용은 각 2,000원을 납부합니다.

 

 

5. 개인회생 신청서류

 

개인회생 진행 기간 중에서도 초반에는 법원에 사건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회생 사건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본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발급해 둔다면 다음의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변제계획안, 진술서, 부채증명서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재산목록을 포함하여 재산을 증명하는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자동차등록증 사본도 각 1통씩 요구됩니다.

4) 소득을 얻고 있는 유형에 따라서도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5) 급여소득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6) 영업소득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7) 과거에 면책을 받았던 이력을 보유한 분들은 관련 서류 1통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6. 개인회생, 이것만은 알아보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 중 개인회생은 신청 서류와 사건의 복잡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성공적으로 개인회생 진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도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개인회생 진행절차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불어 서류 대행을 통해 빠짐없이 신청서류를 준비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 및 진술서 작성에 필요한 풍부한 조언으로 기각률을 낮춰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기각에 방어하려면 법원의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도산 전문가의 지원이 빛을 발휘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진행절차를 통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함께할 대리인을 선택하기 이전에 충분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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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철저한 자격조회를 통해 개인회생 진행 기간 동안 법률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해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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