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 뜻 알아보기
2. 배우자와 함께 개인회생을 한다면?
3. 부부 동시 개인회생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 신청에서 면책까지 단숨에 해결하는 '제로백' 회생의 지름길 입니다.
혼인 이후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흔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금전 문제를 두고 서로의 소득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면 대출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내와 남편 모두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 개인회생 뜻 알아보기
개인회생은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제도로, 감당할 수 없는 빚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부채 중 일부를 조정받아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게 되는데요.
채권자가 회생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채무의 원금 최대 90%, 이자는 전액이 면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채무자는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채무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원을 받아보고자 한다면 변제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꾸준한 소득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 소득, 채무,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납부와 관련한 월 납입금 부담을 덜어보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변제금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배우자와 함께 개인회생을 한다면?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받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혼인 중에 있다면,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에서도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이라도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는 공동자산인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재산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경우 변제금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부부 동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 동시 개인회생을 이용할 경우 법원은 서로의 재산 중 일부를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 인상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각자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요되는 기간도 줄여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부부가 서로 회생 신청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견련관할 제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견련관할을 이용하여 두 사건을 동일한 법원에서 진척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제도를 통해 각자가 유리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을 선택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외에도 신청서 제출, 서류 심사, 개시 이후의 법적 절차까지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은 성공적인 회생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부 동시 개인회생 유의할 점
앞서 강조한 변제금 납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언급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도산 사건에서는 법원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면책을 통해 채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변제금을 정확한 회차에 맞춰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회생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적 제도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채무자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채무에 대한 면책을 끝내 받지 못한 채로 회생이 취소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제금이 미납되는 원인은 채무자가 꾸준히 납부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변제금이 산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합리적으로 변제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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