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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궁금해요! 개인회생 Q&A

변제금 완납 못할 것 같아 개인회생 재신청 생각중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조회 하는 법)

by 소송의 지름길 2024. 5. 22.

개인회생 신청을 혼자 했는데, 소득이 전처럼 일정하지 못하게 되어 완납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해야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재정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요즘입니다.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전처럼 소득이 유지되지 못하여 빚을 갚는 일이 갈수록 힘겹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어지는 만큼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려는 니즈도 증가하고 있는지,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회생 진행 중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고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오늘은 변제금 완납을 하지 못할 상태에 놓인 분들께 도움이 될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인가 결정까지 받은 분들 중에서도 변제금 미납 위기에 급히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조회 방법을 알아보시기도 합니다.

이때 기억해두어야 하는 건 두 가지 입니다.


① 재신청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 변제한 금액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
② 다시 회생 신청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하는 까닭은 '폐지 된 사건'의 원인을 해결하였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다는 의지를 각종 서류를 준비하며 진술서나 소명 자료에서 증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란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최대한 유리한 탕감률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조회 방법을 알아보신다면?

현재 본인이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조회 방법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대법원 사이트의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알아보셔야 합니다.


평소 이용하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대법원 홈페이지를 접속한 뒤 '나의 사건 검색' 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받은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변제 현황을 조회하고, 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입하면 어느 정도의 미납이 있는지, 몇회 차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조회 확인하니 3개월을 초과하였다면?

본인도 미처 알지 못한 사이에 다급하게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조회를 하였더니 3회 연속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사건 자체가 폐지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을 즉각적으로 폐지시키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다소 기간을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채무자 본인의 실수로 미납된 상태라면 미납 된 금액을 한번에 납입할 수 있을 시 즉시항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남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재신청 고려한다면?

그러나, 한번에 납입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 더 지체되기 전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처음 회생 사건을 진행할 때 적지 않은 수임료가 부담이 되어 혼자 진행해보려고 하시고, 결국 변제계획안의 인가를 받을 당시 본인이 감당하지 못한금액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때로는 면책 전 불가항력적인 내용으로 지출이 발생하여 법정 최고 금리에 달하는 대출을 받게 된 까닭에 변제금과 더불어 채무 원리금에 관한 이중 부담으로 인해서 폐지의 위험을 맞게 될 수 있죠.

재접수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제도의 악용을 받고, 채권자들의 권리 역시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심사숙고하는 자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반드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 폐지는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월한 대처는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고 진술서 작성의 노하우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생 사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채무자가 감당하기란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가급적 개인회생 재신청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기본 3년에서 최장 5년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서 변제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동안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고, 수입이 줄거나 부양해야 하는 가족 인원수가 늘어날 수 있는 등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데요.

적시에 변제액이 납부되었는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조회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낮은 월 불입금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 있어서 추가적인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적 관점에서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뢰인이 해야할 일이 많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해소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은 최소화 하도록 조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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