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신용관리를 제대로 해왔다면 부채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대출이나 할부 사용은 개인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국내에서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부동산 투자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수중에 자본이 없는 청년층의 경우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은 현재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영끌족들은 현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금리까지 오르자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 집을 경매에 넘겼지만 유찰되는 사례 역시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해졌습니다.
Q. 임대인 개인회생 도와주세요.. 전세 임차인인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 별제권이란?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통해서 변제해야 할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이때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 중에서도 우선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채권자는 별제권에 따라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유 재산에 대한 매각 절차를 통해 환가가 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별제권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는 별개의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Q. 임대인 개인회생 월세는 계속 내야 할까요?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등기를 받게 된다면 막연한 불안감이 스치게 될 것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앞으로도 계속 지불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하자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월세의 경우 잠시 납입을 미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빚 변제를 준비한다면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이후의 대응 방안을 준비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 개인회생 경매신청 어떻게 진행될까?
임차인의 경우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회생 사건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지명령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강제 집행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지명령에 따르면 개인회생 진행중인 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불가하며, 소송을 제외하고 변제를 받거나 변제 요구에 준하는 모든 행위가 법률에 의거하여 금지됩니다. 특히 경매의 경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경매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지라도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스스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개인회생 전세자금대출 피해자라면?
만약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대출과 관련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관련한 정보 영상 궁금하다면? <
https://youtu.be/Q_txsGkXXQ4?si=Hr4Y-yRJGorcaz19
지금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정된 실무준칙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인이 전세자금대출 피해자라면 절차에 소요되는 변제기간을 최단 2년까지 단축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개인회생 중도금 및 주택담보대출 포함 6억 빚 88% 탕감 성공!
지름길을 찾은 의뢰인 A씨는 부동산 영끌 투자에 실패하면서 6억원이라는 막대한 빚이 생겨났다고 하셨는데요. 처음 의뢰인이 투자를 시작했던 것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아파텔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던 지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주택담보대출과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투자사기를 당했고 아파텔은 잔금마저 치르지 못한 상태로 이자만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월급을 통해 이자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임대인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지름길의 조력을 받으며 무리하게 이자를 내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지름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미확정 채권인 아파텔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하면서 총 채무의 88%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210만원씩 36개월을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를 받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전했습니다.
임대인 및 임차인 개인회생 주의할 점은?
1. 임대인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도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의 경우
현재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증금과 관련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진행 중인 임대인에게 금지명령이 내려졌다면 변제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불법으로 성립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자가진단｜셀프조회] 월 변제금 예상 조회 확인하는 Tip
빚으로 인한 걱정, 회생 · 파산 상담을 진행하여도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어 답답한 마음에 보낸 시간만 아...
blog.naver.com
여기에 전세사기 문제까지 엮여 있다면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생계를 위해 일을 병행하면서 견뎌내기란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을 것인데요. 더불어, 일반인에게는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제도와 관련한 법률 용어 역시 쉽지 않게 다가올 것입니다.
누구라도 부담없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 궁금해요! 개인회생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잘하는 곳 찾고 계세요? 개인회생 변호사가 말하는 사무실 고르는 법 (0) | 2024.05.24 |
|---|---|
| 변제금 완납 못할 것 같아 개인회생 재신청 생각중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조회 하는 법) (0) | 2024.05.22 |
|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았더니 이직을 하게 되었다면? (1) | 2024.04.16 |
| 개인회생 신용회복 원금 탕감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1) | 2024.04.08 |
|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 단점 알고 진행하실까요? (0) | 2024.0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