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용회복 원금 탕감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경기 악화로 채무 부담에 시달리는 것은 자영업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직장인 분들에게도 해당하는 요즘입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소득 수준은 제자리 걸음인데 각종 지출이 증가하다보면 금융사나 신용카드 등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자력으로 빚을 부담할 수 없는 수준까지 되었다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원한다면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을 알아보셨으면 바라는데요.

채무조정에는 간단하게 법원에서 주관하는 개인회생 & 개인파산 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채무조정에 대한 차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개인워크아웃이나 신속채무조정 모두 공통점은 취약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식과 적용 대상을 따져본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쟁점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가 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고, 나쁜지를 일방적인 정보로 따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략적인 항목에 대해 체크를 미리 해보신 뒤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1. 개인회생 신용회복?

1) 개인회생은 3~5년의 변제기간이 적용됩니다. (지역 법원, 케이스에 따라 청년은 2년도 가능)
2) 모든 종류의 채무에 적용이 가능하여 사채 및 개인 자금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3)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강제적으로 부채 탕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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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1) 보편적인 변제 기간이 약 10년 정도로 적용됩니다.
2) 신복위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이 아니면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채무X)
3)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채권자로부터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차이점 외에도 사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지, 국가기관인 법원이 주관하는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도드라지는 개인회생 신용회복의 차이점은 채권자 동의 여부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신복위에서는 개인돈이나 사채, 미등록업체 등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능하고, 원금 탕감률이 저조한 반면 개인회생은 채권자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약 90%까지 원금 탕감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물론 신복위의 제도는 개인회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한 서류 준비 및 저렴한 비용 (약 5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개인회생 신용회복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금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고 채권자 독촉을 막기 위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결심하였다면 자격조건에 대해서도 짚어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의 이익 역시 보장해주어야 하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데요. 이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벌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약 133만원부터 출발하게 되는데요. 부양가족 구성원 수에 걸맞는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소득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 금액은 신용 대출에 한하여서 10억원, 담보 대출은 15억원으로 합쳐 25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재산에 비해 채무가 많아야 하며,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5년이 경과되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차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어떤 방향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가늠해보는 것이 개인채무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 채권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여서 독촉을 빠르게 막고 상환기간에 대한 조정 등의 지원으로 충분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원금이 부담스럽고 개인돈이나 사채 등을 이용하기도 했다면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큰 원금 탕감 혜택으로 인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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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더욱 이익이 클지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받고 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상환 여력이 한계에 달하기 전,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의뢰인이 해야할 일이 많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해소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은 최소화 하도록 조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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