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고 싶은데 변제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요...
저희 지름길 법무법인으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 회생 신청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를 토대로 대략적인 변제 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변제 기간단축,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 자격과 같이 일정 조건을 필요로 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케이스가 되는지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라도 개인회생 기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팁까지 준비하였으니 오늘 포스팅을 꼼꼼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일반적인 경우)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변제금' 을 상환하는 일정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간을 동반한 변제금 산정 등의 최종 서류를 법원이 인가하게 되면 변제기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으로 경우에 따라서 최대 5년까지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비슷한 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신속채무조정 등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짧은 기간에 해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재정적 자유로움을 얻고자하는 채무자의 경우 단축 가능 조건을 찾아보기도 하십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단축 조건?
① 원금 전액 상환
→ 채무자가 3년 안에 채무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다면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② 만 65세 이상의 고령
③ 장애인
→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정도가 심한 경우
④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경우
⑤ 한부모가정
⑥ 20대 청년
→ 일부 지역에 한하고 있음
⑦ 전세사기 피해자
→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
청년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가능합니다!
20대 청년 층은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해야하는 연령에 해당합니다. 이때 빚 때문에 경제 활동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경우 나라에서는 그에 따른 불편을 상쇄하고자 원칙적으로 3년에 해당하는 변제 기간을 더욱 단축시켜 24개월로 기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인 변제 기간단축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이라면 추가 단축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단축이 불가능한 대상은?
앞서 설명한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이라도 변제기간 단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도덕적 해이에 포함되는 사유 : 도박 또는 주식, 코인 등의 채무 원인이 사행성에 포함되는 사유는 단축할 수 없습니다.
2. 변제율 2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 우선 갚아야 할 채무의 변제 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총 채무액 5,100만 원 → 40% 탕감!
※의뢰인께서 요구하신 것
수임료를 다달이 낼 수 있도록 분납 솔루션을 준비해주세요.
※법원에서 요청한 보정 사항
의뢰인은 청년에 해당하는 관계로 24개월 변제 계획 대상이었지만, 개인간 거래 내역 중 이체가 많았기 때문에 36개월 변제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의 보정 방어
의뢰인께서 부양하고 계신 가족(고령의 부모님)이 있고, 청년에 해당하는 관계로 36개월 변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30개월로 보정 요구를 방어하였습니다.
개인회생 기간을 줄일 수 있는 Tip
채무자의 상황이 개인회생 변제 기간단축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 기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질지도 모르는 팁이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조언합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을 반드시 가장 먼저 확인할 것!
②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③ 조세 채권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④ 보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리인에게 숨김없이 상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단축을 비롯한 기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고민과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회생 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역시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보실 것을 권장하는데요.
비용에서부터 염려가 되는 분들이라면 일단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 의뢰인이 해야할 일이 많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해소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은 최소화 하도록 조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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