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았더니 이직을 하게 되었다면?

 

최근 동향을 살피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산 제도를 이용하시더라도 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고민이 많으신데요. 

 

이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뒤 언제 이직을 해야 할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중 이직에 관해서?

 

회생 절차가 개시에 도달했다면 재직, 소득에 대해서 법원의 조사는 대부분 끝난 상황이므로 직장을 옮긴다고 하여도 별다른 제한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개시 결정이 난 상태라면 변제금 역시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소득이 변동하였다고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수입이 줄거나 늘어도 입금 금액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계획은 고정되므로, 면책까지 정상적으로 꾸준히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매달 납부하는 액수를 초기에 얼마로 정하는지가 면책 가능성을 정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교육비나 의료비 등과 관한 추가생계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전을 받을 수 있을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 이직을 한다면?

 

신청 사건에 대한 보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매월 버는 수입이나 재산, 재직하는 회사 등에 대한 확인이 마쳐지지 않았다면 중도에 변경하는 것에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갑자기 이직을 하여 버는 돈이 줄었거나 한다면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의도적으로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직장을 옮긴 것은 아닐까 의심을 할 수 있죠. 회사에 실 근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번 확인을 하게 되기도 하며, 일을 하는 현황에 대한 사진 제출이나 휴대폰 통화내역에 대한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조건부인가가 떨어지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소득의 편차가 클 경우 내려올 수 있는 이러한 결과는 주기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통장 거래내역을 1년에 두 번 제출하거나, 급여명세서 등의 수입 자료들을 내는 것이죠.

이때 매달 벌어들이는 돈이 늘어났다면 법원은 변제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직을 해야 할까?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및 집회를 거치게 됩니다.

사실상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직장, 사업 상황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마무리된 단계인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직을 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므로 개시 이후에는 특별한 불이익 없이 직장을 옮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울러 인가 역시 조건부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이직이 가능하지요.

 

 

4.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1) 법원은 은행 가상계좌를 열어주게 되며, 변제계획안 내용에 따라서 성실하게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
2) 인가결정이 내려오기 전에 미납 회차가 누적되면 중도에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이의기간은 2개월간 진행되며, 이에 따라 채권자목록이 변경되는 등의 과정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개시결정때 고지된 채권자집회 일자에 따라 본인이 출석하며,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면 곧 인가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5)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면책이 나오며, 채무 탕감이 완료됩니다.

 

 

5. 변제금이 미납되었는데 채권자집회 참석?

 

개시결정이 생각보다 지연되어 여러 회차의 변제액을 한 번에 납부할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설상가상으로 채권자들과 대면을 할 수도 있는 집회 참석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죠.

3회 연속 미납이 발생되고, 폐지 통보를 받기 전이라면 다행히 원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자금을 마련하여서 한 회차라도 납부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첫 변제일부터는 일시금액으로 여러 회차를 납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수적으로 자금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직장을 이동하거나, 여러번 보정을 요청하는 등 많은 변수가 따를 수 있는데요.

인가를 받은 다음에도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에 해당하는 변제 수행을 원활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변수가 생겨날 수 있는 절차인 만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속담을 잊어서는 안되죠. 취약 채무자 입장에서는 커다란 액수의 빚을 면제받을 수 있고, 신용 복구라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엄격하게 심사가 진행된다는 것 역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가운데 이직을 하거나 수입의 편차가 생기는 등 혹시 모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조건부인가를 받는 등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보다 빠르게 인가까지의 길을 밟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인데요.

재산 파악 및 소득 확인, 이직과 변제계획 등의 폭넓은 범주를 아울러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상담을 받고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해야할 일이 많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해소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은 최소화 하도록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