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후 불이익 없을까요? 기각은 왜 되는거에요?

제가 나이는 어린데...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가게도 더는 할 수 없는데 코로나에 대출 빚까지 너무 빚 독촉이 심해서 파산 신청을 하려는데
불이익은 뭘까요? 20대인 저도 파산 신청이 될까요?

 

서울회생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개인회생신청 건수와 파산 신청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코인이나 주식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를 하였다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20대의 회생 신청 건수를 제외하고도 근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한 파산 신청마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빛을 갚을 수 없다면 채무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채무조정 방안은 법원의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탕감 폭이 높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파산신청을 준비하곤 합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은 파산신청 후 불이익은 없을까 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파산신청 후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파산신청 후 불이익, 단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환가하는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로 붙이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후 불이익의 두 번째는 면책 받은 이후 7년 간은 법원이 파산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마냥 불이익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요. 무분별한 파산 신청으로 상환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부정한 대상을 애초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면책 결정이 이루어진 뒤 한국 신용정보원에서 파산한 채무자의 기록을 신용 평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산 신고를 받은 대상이라면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사법상의 후견인이나 친족회원 등이 될 수 없고, 공무원이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와 같은 특정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공법과 사법상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파산자' 로서의 신분이 남아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는다면 불이익은 사라지게 됩니다. 

 

 

단점에도 불구하고 파산신청을 알아보시는 까닭은 분명합니다.

회생이나 기타 채무조정 제도와는 다르게 채무에 대한 금액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 원금은 물론, 이자에 대한 면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 활동이 불가하거나, 발생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 벌이가 발생하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파산신청 후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파산 신청은 채무 한도가 없기에 면책 시 장점이 크지만, 그렇다고 개인회생에 비해 항상 더유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개인파산은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낮거나, 아예 없을 시 가능한데요.

고의적으로 소득 유지를 안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며, 채무 경위가 도박이나 투자 실패 등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깐깐한 신청 조건 때문에 심리 과정도 회생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신용도 부분에 대해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로 신용을 기반으로 한 대출, 카드 사용 등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개인파산 신청 요건과 파산신청 후 불이익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수 신청을 준비하여볼 것을 권장합니다.

 

 

내게 알맞는 채무조정 제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의뢰인이 해야할 일이 많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해소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은 최소화 하도록 조력합니다. ▼

[개인회생 자가진단｜셀프조회] 월 변제금 예상 조회 확인하는 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