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파산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거절 당했어요...
보정 명령도 너무 많아요.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파산 관재인으로 약 10년간 도산 사건을 다루어온 경험이 있는 지름길 법무법인의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파산신청을 직접 진행하였지만, 법원과의 마찰로 결국 절차를 완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과정 가운데서 상담이라도 받아보고자 인터넷으로 사무실을 찾고 계신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파산신청 상담이 가능한 지름길 법무법인에서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하여 말씀드리려고 하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 개인파산 시 법원과의 마찰이 있다면
- 개인파산신청 '이것' 만큼은 주의해야 합니다!
- 파산 면책, 얼마나 걸릴까요?
- 파산신청 상담을 찾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시 법원과의 마찰이 있다면
원인 :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최근 소비, 지출 등을 확인하고보니 변제 능력이 있어보인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 채무자의 상황이 법원에 그렇게 비춰보였다면, 채무자는 이와 같은 보정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의 소득으로도 부양가족 비용을 전부 지출하더라도 모자란 상황' 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 창출이 지속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만 합니다.
개인파산신청 '이것' 만큼은 주의해야 합니다!
혼자서 파산신청을 진행하시던 분들이라면 빈번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파산자라면 반드시 채권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면담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심문기일을 미루고, 또 미루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대부분 '개인회생' 을 진행해야만 했던 분들에게 잘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만약 판사님의 판단에서도 채무자가 경제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고, 변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회생으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와같은 의견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다간 파산 사건을 신청 자체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 왜 주의해야 할까? 파산 사건이 기가된다면 재신청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파산 면책, 얼마나 걸릴까요?
약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지만, 면책 기간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의 경험으로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최근 가장 빠르게 종결지었던 파산 선고는 약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후 면책까지는 2개월이 걸리게 되었지만, 역시나 법원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 더군다나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면 취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신청 상담을 찾고 있다면 '이것' 신경쓰세요!
파산 신청을 찾아보시던 분들이라면 신청 자격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야만 합니다.
1) 소득을 꾸준히 유지할 수 없는 상태
2) 소득이 있더라도 2024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일 때
3) 채무 사유가 도박, 사치, 투자 실패와 같이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재산이 빚보다 적은 경우
5) 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이미 받았다면 7년이 경과한 뒤에야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간략하게 축약하여 설명할 수 있는 5가지 조건 외에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나눠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 개인회생/파산 자격 조회, 부담스럽지 않도록 비대면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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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 없이 파산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름길 법무법인은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상담에 대하여 비용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또는 전화 등의 비대면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여 전국 지역의 사건을 담당 및 처리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회생법원 및 지역법원의 본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 상담이 가능한 사무실을 찾고 있다면 도산전문변호사 자격을 갖추며 약 10년 간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활동하며 도산 사건을 다루어본 경험을 가진 곳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속한 상담을 원한다면 전화를 이용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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