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면책 가능 대상, 아직도 어렵게 찾아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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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금리 및 경기 침체는 서민들의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요인이라 판단할 수 있죠, 이로 인해서 결국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을 경험할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분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채무를 통한 위험 높은 투자를 시도했던 분들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및 손실로 인하여 구제 제도를 알아보시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 개인파산 면책 신청 확인하기
개인파산 면책의 경우 채무를 일으킨 개인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채무자의 경우 소유한 재산을 청산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상환된 채무 이외의 금액이 있다면 개인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높은 채무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여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거나, 더 이상 상환이 안되는 이유가 인정되는 채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나이가 많거나 중중 장애 혹은 질병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입니다. 다만 미래에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개인회생과는 다른데요.
개인 파산 제도의 경우 앞으로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개인파산 면책 신청 자격 요건?
개인파산 면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가하더라도 이 금액이 빚보다 적은 상황이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이 최저로 필요한 생계비보다 적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요.
최저로 요구되는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 이유는 의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등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 상태나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하게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병에 걸려 있는 경우 및 장애가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만약 충분히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현재도 근로를 통하여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파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에게 들어가야 하는 금액이 있거나 특정 사유가 있어서 경제 활동을 연속적으로 할 수 없겠다고 판단이 되는 때에 그러한데요.
현재 소득이 세후 180만 원 보다 적은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개인파산 면책 신청 후 절차는?
파산신청을 하고 나면 신청을 받은 법원은 파산이 합당한지를 판단한 후 선고를 내립니다.
개인은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서 파산자라는 신분 상태가 되는데요. 선고가 내려진 후 법원은 파산을 위한 관재인을 선임하고, 이 관재인이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통해서 신청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채권자들은 소집된 집회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 어떠한지, 개인파산 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는데요.
채권자들 집회가 끝나고 나면 법원은 신청자의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으로 인해 채무자는 채무에 대한 모든 금액을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서 생겼던 불이익등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면책과 관련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채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제도를 통해 회생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이 현명한데요.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알맞은지에 대해 개인이 모두 판단하고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지름길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법적 조력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우선 부담없이 상담 받아 보시고 경제적인 재기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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