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조건 회생 신청 비교 필요하다면? (신청 조건/수임료/상담 내용 공유)

파산과 회생 무슨 차이가 있나요? 둘다 똑같은 채무조정 아닌가요?

 

파산 신청을 준비하는 50대, 60대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 및 직계존속 등의 부양가족이 없는 채무자일 수록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상황이 도래하거든 개인파산 신청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 신청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무턱대고 파산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을 갔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낭패를 보시거나, 또는 파산까지는 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끝내 지름길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런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조건은 분명하게도 지급불능의 상태여야하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지급불능이라는 것은 근로를 할 수 없을 만큼의 장애, 질병 등의 건강상 이유를 타당하게 증명할 수 있거나 또는 연령이 너무나 많은 경우 등 근로 활동이 기본적으로 불가한 경우에 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는 근로 활동이 가능하더라도 최저생계비로 지정된 금액에 상회해야 함)

회생과 개인파산의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여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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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소득이 꾸준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	근로/영업 활동을 통해 수입 창출 불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보유중인 재산보다 채무가 더욱 많아야 함.	보유중인 재산보다 채무가 더욱 많아야 함.
무담보 채권 10억원, 담보 설정 채권에 대해 15억원 전체 채무가 2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1천만원 이상의 부채를 보유중이어야 하며, 상한 한도는 없음
	사유 없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 문제 혹은 장애, 고령 등의 특정한 이유가 있어야 함

만약 본인의 상황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개인파산 신청 조건과 미묘하게 다른 경우라면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담에 대해서는 비용 걱정과 부담을 덜어놓은 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판단하고 재단하지 않고 파산과 회생 중 가능한 신청 조건 조회에 대해 문의를 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회생 자가진단｜셀프조회] 월 변제금 예상 조회 확인하는 Tip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개인파산 신청 조건을 확인한 다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역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파산 신청자 뿐만 아니라 회생 신청자 역시도 동일하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비용 문제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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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파산 신청' 가능한 방법?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무료 신청이 가능한 대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 장애인
- 수급 대상이 되는 사람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케이스는 당연히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에서 쓰여지는 파산 신청 비용

- 인지 송달료 (절차 비용)
- 법원에 내는 예납금 (= 파산관재인 보수, 예납금은 법원이 정합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 파산관재인 비용으로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나, 법무사 비용 

 

이 분류는 절차 비용과 수임료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비용은 케이스마다 달라지고,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있다고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조건 상담으로 문의를 주는 의뢰인 분들이 증가하는 요즘입니다.

재정적 한계가 두드러지는 상황인 만큼 채권자들과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기에 미리 개인파산 신청 조건 및 회생과의 차이점에 대해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본인의 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을 위한 한 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산은 단순히 파산자에서 그치게되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신분상의 불이익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할 때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을 실무상 함께 진행하는데요. 이에 대한 노하우는 전문가의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으로의 지름길, 이동우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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