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 단점 알고 진행하실까요?

 

 

감당하지 못할 채무로 좌절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인생에 꼭 필요한 길을 찾아드리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인식은 하고 계시지만, 접수 과정이 복잡 난해하다는 정보와 실제로 진행해 보니 보정 권고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채무가 많으니 무조건 신청한다고 승인이 되는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죠.

어렵게 결심을 하였고, 끝끝내 서류를 마련해 신청했음에도 사유에 따라서 기각될 수 있어 다시 시작되는 채권자들의 독촉에 추심 행위로 두려움에 쉽게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신청을 하는 분들에게도 사실 어려운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각 후에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없이는 쉽게 인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이고, 시간과 비용 외에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늦춰진다는 점에서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입장에서 개인회생 단점을 미리 짚어본다면 주의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과정을 진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말하는 개인회생 단점, 정말 단점이 맞기는 할까?

 

사실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무자가 경험하는 법률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개인회생 단점으로 여겨지는 것인데요.

가령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과 같은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적인 활동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단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부 금융권 취업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가 나면 3년에서 5년에 해당하는 변제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정하게 발생하는 채무자의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뒤 나머지 금액을 이용해 변제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로만 생활을 해야한다는 것도 불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혼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다보면 추가 생계비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변제금을 부담스럽게 산정하기도 하시죠. 이와 같은 까닭에서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하는 등 미납이 발생한다면 어렵게 받은 개인회생 인가 절차가 폐지되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채권자들의 독촉 및 추심행위에 대한 금지명령도 함께 해제가 되면서 채무자는 다시금 빛 독촉에 시달리게 될 것이기에 가급적이면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 '이것' 부터 확인하지 않았기에

개인회생 기각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개인회생 기각을 당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고 채무자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것부터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우선 채무 금액이 최소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는 최대 10억, 담보 채무의 경우 최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을 모두 포함하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프리렌서의 형태 등 어떤 형태의 소득행위도 상관 없습니다. 

3)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보다 채무가 더 커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이는 공동재산으로 평가하여 50%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지방 법원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이므로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4) 과거에도 개인회생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그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이어야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이 해야할 일이 많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해소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은 최소화 하도록 조력합니다. ▼

 

 

개인회생 불이익 피하는 법!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막상 개인회생 불이익 등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채무조정은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개인회생 기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을 당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 비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2) 개인회생 조건을 충족한다면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이 곧바로 인가 결정 및 채무 탕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원의 인가와 채무에 대한 면책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보정권고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과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변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혹시 인가가 나더라도 높은 변제율을 감당하지 못하여 면책까지 가지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기각 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인가를 받은 뒤 변제 기간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완전 면책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회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부족하여 단순히 형식적인 개인회생 기각 사유 또는 신청 요건 등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작 중요하게 챙겨야 하는 것들을 놓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어렵게 받은 인가가 폐지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받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면 신청 시점부터 면책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원의 각종 요청과 다양한 상황적 변수까지 놓치지 않고 고려할 수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함께한다면 제도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채무를 탕감받고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