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기간 신청자격을 알고 있다고 기간단축되진 않습니다

 

개인회생 기간이 조금 긴 것 같아서 단축하고 싶은데.. 저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빚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부채를 상환해보려 노력하지만 좀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고자 저희 지름길로 문의주시는 분들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러 의뢰인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기간
2) 월 변제금
3) 비용 부담

당연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상을 되찾는 등, 더 나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걱정들을 해소한 뒤에야 가능한 이야기란 것을 알고 계실 것인데요.

 

오늘은 세 가지의 궁금증 중에서도 신청기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기간?

- 개시결정 : 1개월 이상
- 인가결정 : 약 6개월 이상 소요
- 변제금 상환 기간 : 평균 3년~5년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개인회생 채무자에 한하여 3년 미만의 단기 변제 계획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가진 부채 액수가 1천만 원 이상에 해당해야하며, 총액은 담보채권 15억, 무담보 채권 10억 이하에 해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득을 유지하여야만 변제금 상환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코 미납의 상황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프리랜서와 같은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이더라도 법원에 직장 여부를 꾸준히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소득은 2024년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부양가구별 최저생계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왜 이렇게 소요되는 것일까요?

대리인을 함께하지 않고 개인회생 사건을 혼자 접수하는 분들의 경우 보편적으로 걸리는 기간보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정 서류를 7~21일 내로 대응해야만 하는데, 도통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점은 이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거주지와 직장 소재지에 따른 관할 법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건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생은 채무자가 빚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원인을 따져 묻지는 않지만,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탕감 폭을 크게 높이지 않기 때문에 결코 유리한 결과를 야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보통 회생 사건을 맡기려는 대리인의 사무실을 선택하실 때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단 한 번의 기회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더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기회를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대충 진행하는 곳에 맡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서류 준비를 하더라도 준비해야 할 서류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알려주거나, 대리발급이 가능한 부분은 대리발급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곳이 의뢰인의 편의를 최대한 다 하는 곳이지, 수임료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찾아 떼오라고 하는 곳은 결코 진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채무자는 단순히 채무를 탕감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빚 독촉을 방지하는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담보 채권이 어떤 목적물에 해당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 한심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갑작스럽게 불어난 빚에 의해 부담을 느끼지만, 스스로 갚지 못한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계획된 소비가 아닌 사유였다면 충분히 반성을 해야 할지도 모르나, 코로나19와 각종 경제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회생조차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간 경제 회복은 먼 길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이기는 해도, 채권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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