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후 신용카드 사용 기간 언제부터인지 알고 싶어요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 진행할 때는 신용카드를 못 쓴다고 해서요
면책 받고 언제부터 신용카드 다시 쓸 수 있을까요?

 

고정적인 소득에 비해 지출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두 번이라면 감당할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평범은 물론 여유로운 생활은 상상하는 것조차 사치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분들께서는 늘 빚이 이렇게 순식간에 늘어나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갑작스럽게 지출이 생기기도 하는 한편, 가계부를 꾸준히 작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대금을 매일 계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리한 대금 연체로 독촉과 압류 위기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빚을 청산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1) 법원은 고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할 위기에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도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수입 활동을 하는 상태에서 법적 채무조정제도인 회생을 신청한다면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법원을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는다면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변제에 필요한 기간은 3년에서 5년이며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 변제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남아있는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유튜브 '회생의 지름길'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카드 발급 가능할까

1) 채무자는 법원의 면책결정을 통해 신용점수를 서서히 회복하게 됩니다.

2) 잔존하는 빚을 탕감받은 경우라도 그 이후 곧바로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카드를 발행받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신용점수를 높여 나가는 것으로 원만한 금융 거래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회생 절차가 종료되고 나서도 꾸준히 금융 거래를 이어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당장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는 있기에 적어도 6개월에서 2년 정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카드 주의사항은

1)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결정한다면 신청인은 통상 사회초년생 수준의 신용점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차 무리하게 카드 사용을 하는 행위로 인해 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공적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게 되었을 경우 대출을 받는 일 역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3) 위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신용점수 하락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제도는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과 부채 목록의 경우 제대로 검토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빚 탕감을 받는 것도 우선이지만 법원은 신청인이 절차를 악용할 가능성을 판단하여 여러 차례 서류에 대한 권고보정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에 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적극적으로 회생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제금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법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통해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하기를 바라고자 한다면 변제금 산정하는 절차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정권고, 채권자집회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 개시결정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미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소득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도 어느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 사건에서는 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장점은

 

1) 총 채무액 중에서 이자는 최대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원금 역시 90%까지 법원으로부터 면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채무가 연체될 위기에 있거나 이미 연체된 경우를 포함하여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회생 절차를 통해 빚 문제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이 카드 빚, 대출, 사채, 코인, 주식, 도박 등으로 인한 것이라도 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탕감받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채권자의 추심과 독촉이 진행되고 있어도 법원에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신청한다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가 중단됩니다.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카드 발급에 제약이 없도록 법적 절차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도산 사건을 신청한 상태에서 기각 또는 폐지에 따른 결정이 내려진다면 또 다시 채무 문제와 마주할 수 있고, 추심과 압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부채를 탕감받는 회생 제도의 경우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자녀와 가족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가는 부분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과중한 빚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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