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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ㄴ 신청자격

대학생 개인회생 불이익 걱정된다구요?

by 소송의 지름길 2024. 4. 29.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청년 개인회생의 사례가 급증하였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하여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20대는 2021년 상반기 10.3%로 집계된 다음, 계속 오름세를 보여 지난해 말에는 17%를 기록하여서 3년간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 청년들은 빚을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대학생 개인회생 신청자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인회생, 목적부터 제대로 확인하세요!

물가가 급증하고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도 커지다보니 채무 상환을 하기가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액 부채가 쌓였을 때, 법원이 채권자와 양측간의 중재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보장해주고, 잔여 가용 소득으로 변제금이 책정되며 이를 꾸준히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을 통해 부채 책임을 면책해주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보다 빠르게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신용도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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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

현재 학생 신분으로 학업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대학생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르바이트나 과외 등 꾸준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만 나이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학자금대출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채무에 대해서 탕감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원, 부산 등의 회생법원에서는 기본 3년으로 적용되던 변제기간을 2년까지 단축할 수 있으므로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부채 청산이 가능합니다.

부산시에서는 개인회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이에 높은 액수의 부채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대학생 분들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 개인회생 불이익 걱정을 왜 하는 걸까?

학업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기 이전부터 빚을 지는 원인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생활을 하기도 하고, 생계비용이나 자취 등을 위해서 적지 않은 금액의 채무가 형성되기도 하는데요. 결국에는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이 원인이 되어 20대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의뢰인 (개인회생 실제 후기)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 활동에 대한 지속성만 인정받을 수 있다면 대학생 개인회생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한데요. 많은 분들이 회생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따를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 취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장은 없을까?
○ 신원정보 등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 두 가지는 공통적인 궁금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 후회하는 채무조정 제도!

쉽게 이해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개인회생 신청 결과에 대해 타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편 문제가 아니라면 가족에게도 비공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과, 현재 취업을 한 상태라거나 전문직, 공직 등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일체의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연체를 방치하게 된다면 대학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될 수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도 해당 사실이 공개될 수 있으므로 고액 빚으로 고민중이라면 보다 빠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연체가 발생하였거나 신용불량자 이력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생 개인회생을 통해서 기록을 삭제할 수 있고, 채권자들의 독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채 갚을 수 없는 수준의 빚이 생기게 된다면 심적으로도 상당한 부담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상적인 금융 관련 지식이 쌓이기 전 무리한 채무를 형성하는 사례들도 다수입니다.

 

 

생계비용이나 학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학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져 사행 행위를 하는 사레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채 증대의 경위에 따라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 및 상담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박으로 인해서 빚이 늘어난 경우, 주식 등에 많은 자금을 쏟아부어 재산을 잃어버리고 부채가 증가한 사례에 관하여서도 채무 탕감의 기회를 얻는 분들이 많은데요.

채권자들과 장기적으로 불화가 발생하거나, 자산과 계좌 등에 대한 압류 위험을 마주하기 전에 빠르게 손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자산 가압류, 경매 등과 독촉을 막을 수 있는 효력이 있어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데요.

경제활동을 한 기간이 짧더라도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을 어필하는 것으로 부채 탕감의 길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망설이지 말고 서둘러 상담을 받고 현 상황을 진단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뢰인이 해야할 일이 많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해소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은 최소화 하도록 조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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