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 비용 부담없는 상담까지!

 

 

 

가계 대출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부동산 영끌, 주식 등의 투자로 인해 생긴 빚을 갚지 못하여 채무조정 제도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상을 이어 나가는 것이 힘들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때 나라의 도움을 받아 채무 일부를 없애고,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자격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상담은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

 

개인회생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지출할 채무가 훨씬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채권 종류에 상관없이 조정이 가능하며 추심을 막아볼 수 있고 이자 전액 탕감과 원금의 최대 9할까지 면제를 한다는 점에서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건 1)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산정된 변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규칙적인 소득을 유지해야 한다.

 

조건 2)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직군 모두가 활용 가능합니다.

 

조건 3)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자산을 모두 청산하더라도 빚을 갚을 수 없을 규모여야 합니다.

 

조건 4) 부채의 최소 금액은 1천만 원 이상, 담보 채권 15억 이하 및 무담보 채권 10억 이하로 총 2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조건 5) 회생 면책을 이미 받은 대상이라면 5년이 경과한 뒤 재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관할 법원은 여기! 

서울회생법원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02) 530-1114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031) 828-0114
인천지방법원	[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032) 860-1113~4
수원회생법원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031) 210-4255
춘천지방법원	[2434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033) 259-9000
강릉지원	[2546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	(033)640-1000
대전지방법원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둔산동)	(042) 470-1114
청주지방법원	[2862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043)249-7114
대구지방법원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053)757-6600
부산회생법원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051)590-1114

 

 

 

 

개인회생 신청 절차

실질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당 부분 탕감해 주는 제도인 만큼 다른 절차에 비해선 조금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스스로 진행하기보단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및 서류 제출
2) 법원 심사 후 추심 금지명령 및 보정 권고
3) 개시 결정
4) 채권자집회 및 이의신청 
5) 인가 결정
6) 변제계획 수행
7) 면책 결정

전체적인 과정 가운데 법원은 개시신청서를 접수받고난 뒤 보정 명령, 또는 권고를 최대한 지시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선을 만들어내고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기각이 되어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개인회생은 주소지 관할 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며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인적 사항 관련 서류
신청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 형태 표시도 해주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예금 계좌 사본을 첨부서류로 내야 하며 재산목록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2) 재산목록 
예금 및 보험, 주식, 자동차, 부동산, 채권 관련 서류와 퇴직금, 압류와 가압류를 비롯한 모든 재산이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채권자 목록
채권자의 명칭과 금액, 발생 일자가 필요하며 부채증명서와 독촉장 그리고 판결문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4) 수입 및 지출 
소득 관련 서류로 명목과 기간 그리고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때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상이 된다면 예상 지출 목록을 작성 한 뒤 진술서에 추가로 지출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 관련 사항도 내야 하는데 동거 여부와 나이 그리고 월 수입 등을 적으면 됩니다.

5) 진술서
법원을 설득하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인회생을 하게 된 사정을 상세히 적어주면 됩니다. 이때 첨부해야 할 서류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혹은 사용 허가서, 거주증명서 등 주택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채권자와 상황을 알 수 있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압류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공과금 미납이 있다면 납부 고지서 사본도 내야 하며 과거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상황을 알 수 있는 것과 관련한 자료를 같이 내주면 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 인지대 : 3만원 (온라인 접수를 한다면 10% 감면된 2만 7천 원)
- 송달료 : 채권자의 수에 따라 결정, 회당 5,200원, 즉 계산법에 따라 값을 추려내야합니다. (송달료x10) + (채권자수 x 8회분)
- 회생 위원 선임 : 평균적으로 15만 원,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료 : 사건의 난이도,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종 비용이 발생하여 변호사 선임 대신 혼자서 진행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채권자집회 참석 그리고 이의 신청까지 제기되는 경우에 빠른 대응이 어려워 폐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애초에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시작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는데요. 

또한 탕감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어 3년~5년 동안 매월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작하기 전부터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상담을 받고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면책 결정까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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