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갚을 수 없는 채무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십니다.
당장에 2030세대도 보면 코인 및 주식 투자 실패로 회생을 신청한 대상이 서울회생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1.2%나 상승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은 많고, 빚더미에 앉아 마냥 시간을 허비할 수만은 없으므로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만 충족한다면 최대한 채무조정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주택청약을 꾸준하게 유지하셨던 분들의 경우 상담을 받으며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Q. 개인회생을 하고는 싶은데, 주택청약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A. 먼저 해당 은행의 카드를 사용하고, 부채가 있는 경우라면 은행은 당연히 상계처리를 진행합니다. 쟁점은 '청약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에 대한 것입니다. 대부분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추가 대출로 남은 금액을 충원하시는데,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면책을 받은 이후로도 신용도를 천천히 회복하 뒤에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계처리를 하여 빚을 변제한 뒤 새로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조언드릴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편파 변제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청산가치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저는 주택청약을 꼭 지키고 싶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A. 청약가액 기간이 길어 지키고 싶은 경우는 우선,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익숙한 포털 사이트에서 '청약홈'을 검색한다.
②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으로 들어갑니다.
③ 첫 화면에 가점 계산기를 클릭한다.
④ 자신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 통장의 가입일과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⑤ 모두 기입하면 청약 가점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점과 비교를 하여본 뒤 청약 통장을 지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청약 통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부분을 판단하였을 때, 청약 점수마저 낮은 상태라면 오랜 기간 동안 채무 독촉에 시달릴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겨우 당첨이 되더라도 빚이 있는 경우 대출이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되려 당첨 이후의 기회까지 놓칠 수 있게 됩니다.
합리적인 판단과 계획을 통하여 우선 부채를 해소한 뒤 다시 청약을 도전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Q. 빚을 없앨 수 있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련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혹여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어떤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지에 따라 접수의 여부가 달라지거나, 실무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여부는 상담을 통해 진행하여볼 것을 권장하지만 간단한 자격 조건을 확인한다면 다음 목록을 체크하여보면 좋겠습니다.
①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수입 유지 (비정규직,전문직,프리랜서,아르바이트 전부 무관합니다.)
② 최소 채무 1천만 원 이상
③ 담보 채권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권 10억 원 이하
④ 이미 회생 또는 파산의 면책을 받은 대상이라면 5-7년 이후 재신청 가능 (중도 폐지는 명시된 재신청 기간과 무관합니다.)
보편적으로 알려진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 과정을 통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름길 법무법인의 경우 다른 사무실에서 거절을 당하셨던 분들 또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 만큼, 비용 부담이 없는 상담이라도 먼저 받아보셨으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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