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는 물론이며 가스비, 수도 요금까지도 줄줄이 인상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져 가는 요즘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추가 지원 제도에 힘을 쓴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가 있는 것인지는 쉽게 인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알려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국가에서는 다방면으로 지원을 약속하였고, 그 가운데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는 빚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관계로,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라면 개인파산전문 변호사를 찾아 파산면책후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들어보신 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셨으면 바랍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빚을 지고도 갚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경제난과 코로나 이후 침체된 경기 상황에 연이은 금리 상승까지, 서민들이 부담해야만 하는 난항 속에서 예전이었다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지 모르는 빚도 지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했을 것입니다.
파산의 경우 현재 가진 재산으로서는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대상이 재산을 상환하고, 그로 하여금 남은 채무에 대한 것은 변제 책임을 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여 성실한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빚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축적되었을 때 그대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혹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등의 비극적인 결과를 막아내고 경제적인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산면책후 달라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금융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압류되었던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거나 추심 등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법원을 찾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빚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파산면책후 경제적인 재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때 확실하게 파악해두어야 할 사항이 바로 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채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당연히 많아야만 하고, 일천만 원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생 절차와 다른 점이라면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담보부, 무담보부 등의 일정 금액이 존재하지 않은 관계로 금액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상의 빚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봐야 할 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의 여부입니다. 채무가 증대하게 커진 이유가 토토나 도박 등의 과소비, 또는 개인의 오락 등의 사유가 된다면 사행성으로 분류되어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모든 빚을 청산시키는 절차이니 만큼 신청 자격이 상당히 까다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파산면책후의 긍정적인 부분을 알아두실 때 신청 자격 또한 겸하여 인지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라면 역시 파산면책후 제한될 수 있는 사항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파산이나 회생은 얼마나 꼼꼼하게 진실성 있게 서류를 작성하고 제대로 증명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서류로 자신의 상황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어떤 서류로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면책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 만큼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가 결정 후에는 10년 동안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고 개인 사업을 하는 데에서도 제한이 생깁니다.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개인파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소모되는 총 비용은 100~300만 원 정도입니다. 파산면책후의 혜택을 기대하는 건 같지만 개인마다 현재 상황이 다르므로 비용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의뢰의 주체, 채권자 수, 서류발급 의뢰 여부입니다. 채권자의 수에 따라 송달료에 차이가 있고, 필요 서류 대신 발급까지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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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법원 파산관재인으로 지내며 1,000건 이상의 도산사건을 직접 심사하며 다양한 사례를 접하였습니다. 개개인의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에 완전히 일치하는 사건은 없었으나 맥락이 비슷한 사건은 존재합니다. 파산면책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꼼꼼하고 경험 많은 개인파산전문 변호사와 함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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