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개인파산 비면책과 재량 면책이란

 

 

사람마다 부채가 발생하는 사연은 여러 가지가 될 것입니다. 사치로 인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필수 고정 지출 비용이 많을 수도 있으며, 가게를 운영하던 중 무리하게 투자를 진행하다 보니 오버 된 금액을 메꾸기 위해 빚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의 투기 등에서 실패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위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이나 또는 개인에게 빌린 채권의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일 내로 변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무량을 늘려보기도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기도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좀처럼 줄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의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각각의 신청 자격이나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할 때 명확하게 정보를 체크해야만 합니다. 둘 다 어떠한 개인의 신용을 천천히 회복시키며 다시 원활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두드러지지만 모든 채무를 탕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책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깎이지 않는 부채, 즉 비면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파산 비면책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제도는 어떠한 개인이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채로 일정 기간이 지나서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의 상황을 인정하여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일부의 빚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부채는 개인파산 비면책에 해당합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나 횡령이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발생한 채권의 경우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빚 역시도 개인파산 비면책에 해당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벌금이나 과태료, 손해배상금과 같은 법률상의 실책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옳지 않은 방식의 이득으로 인한 빚 역시도 개인파산 비면책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는 주식 시장에서 부당한 방식의 이득을 취한 경우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채무자가 가게나 회사 등을 운영하는 경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월급, 그 대상이 퇴직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퇴직금, 재해보상금도 해당이 되며 악의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청구권과 양육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이 존재합니다.

 

 

기타 특별한 경우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개인파산 비면책은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고로 만일 자신의 상황과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안이라고 조언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비면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 좌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산 제도가 어째서 활용되고 있는지 그 의미부터 명확하게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도산 제도의 경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 또는 가구가 법원을 통해 부채를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받고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빚을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산은 법원에서 채무자나 가구의 재산 상태와 부채 상황 등을 조사한 뒤에 각각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채무자의 원활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갱생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갱생의 여지가 높을 경우 재량 면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량 면책이라는 것은 파산 신청을 한 대상이 모든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채권이 많을 경우에도 법원에서 재산 매각 없이 부분적, 혹은 전부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고려하게 될 부분은 재정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거나 미래의 수입이 적을 경우, 채무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부실 상태가 된 것이 부도 이전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에 포함합니다.

재량 면책의 경우 모든 곳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있을 수 있고, 이는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지름길과 함께 개인파산 비면책, 그리고 재량 면책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갈 때마다 많은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한 분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되는 만큼,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지름길의 카카오톡, 전화 상담을 통해 파산 및 회생 신청 자격에 충족하는지, 이용해 볼 수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셨으면 바랍니다.

복잡 난해한 과정을 혼자서 처리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적지 않고,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 회생 절차보다도 까다롭게 과정이 이어지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의 도산전문변호사는 약 10년의 시간을 파산관재인으로서 1천 건 이상 도산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갖춰진다면 어려운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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