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발표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파산면책은 전국적으로 13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이자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방안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매출 감소로 인해 고민에 싸여있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엇이 더 나은 상황이라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기존 대출의 연체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어 원금을 갚는데 막막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요. 모두 개인의 노력으로 헤쳐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진단하여 적절한 시기에 방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 집의 압류를 앞두고 정말 다급하게 법무법인 지름길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는 개인회생파산면책 자격 조건 및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 한도 등 자주 문의주시는 내용을 모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찬찬히 체크해 두신다면 큰 그림을 이미 머릿속에 그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훨씬 수월하게 임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또는 상담 시 문의하시면 최대한 쉽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헷갈리기 쉬운 개인회생파산면책이 서로 무엇이 다른지 그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채무를 탕감받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빚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수입 여부에 따라서 두 갈래 길이 나뉩니다.
첫째는 소유 중인 재산을 청산해도 다 갚을 수 없을 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없애는 것이 파산입니다. 둘째는 3~5년간 일부 금액을 성실히 갚아나가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는 제도가 회생에 해당합니다.
보통 이 시점에서 빚을 없애주는 파산이 더 좋은 선택지가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바꿔 은닉하거나 갑자기 과도한 소비나 투자로 줄이는 시도를 하시는데요. 이런 행위는 모두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은 신청 자격을 신중하게 따지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더 많고, 천만 원 이상의 규모이며, 소득이 적거나 없다면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리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인 불이익과 개별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살펴보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10년 동안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회생은 재산보다 빚이 많은 면에서는 동일하나 지속적인 소득이 있고 채무총액의 규모가 담보로 15억 이하 또는 무담보 10억 이하, 과거에 받은 면책 이후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채무의 90% 이상을 탕감받게 됩니다.
장점은 신용불량과 연체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대출부터 개인 채무와 통신 요금, 세금 등을 포함하여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채권추심을 중단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가족과 직장에 어떠한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을까 봐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재산 보유 및 증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가결정이 되면 압류해지와 신용 회복도 가능하므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및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의뢰인의 현 상황과 조건, 채권자 수 및 서류발급 의뢰 여부에 따라 책정되며, 통상적으로 100~300만 원 선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어느 정도 자신에게 적합한 절차가 무엇인지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짧은 지면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 사항은 방문 또는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에 지름길 법무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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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그러실 겁니다 왜 이제서야 지름길을 알게 되었을까 채무조정제도는 대표적으로 두가지인 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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