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 위협하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계속되는 금리 인상의 결과로 개인 부채와 실업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혹은 곧 갚을 생각으로 손댔던 리볼빙과 카드론 등이 커지면서 감당할 수 없게 된 분들의 파산신청상담이 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구제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법원행정처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한편 과도한 재산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격 요건을 꼼꼼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은 사업이나 소비의 결과로 생겨난 과도한 빚을 현재 소유 중인 재산을 모두 청산해도 다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의 인정으로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원금의 일부를 일정 기간 갚아 나가는 회생과 달리 변제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는 것이지요.
면책이 결정되면 카드, 은행, 대부업, 사채 등의 빚과 이자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다만,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신청자는 파산자가 됨으로서 신분상의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산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인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공무원, 회계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파산신청상담에 앞서 기본적인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소득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 또는 장애, 중대 질병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고정 소득이 있으나 법정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요건에 부합하면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는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탕감 받습니다. 다만 몰래 자산을 처분, 은닉하거나 허위로 빚을 늘리는 경우 및 도박 및 과소비로 현저히 자산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은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고 제한 조치가 남습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은 공사법의 제한으로 10년간 공무원, 공인 회계사,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일할 수 없고 등록 기준지에서 신원 조회 시 해당 사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책 선고까지 받아야 빚의 변제 책임과 불의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복 측면에서 더 중요한 절차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설명한 구제받을 수 없는 사유를 유의하여 살펴보신 후에 파산신청상담을 받으신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자격조건 다음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의뢰한 곳마다 차이가 있으며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선입니다. 책정 시 송달료를 결정짓는 채권자 수와 서류 발급 의뢰 여부 그리고 파산관재인의 보수로 구성됩니다.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고정 비용으로 의뢰인의 서류를 대신 보내는 데 사용되고 발송 수에 의해 금액이 달라집니다. 관재인은 재단을 대표하여 절차를 주관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로 보수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에서 산정됩니다. 대략적인 개별 비용은 파산신청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공통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를 비롯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 추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많은 데다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핵심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관건입니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진술서, 채권자 목록을 포함하여 자산의 목록과 현재 생활 상황 그리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감당하기에는 녹록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자료를 요구받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만 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이 모두 준비되면 접수합니다. 만약 미흡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보정명령이 절차상 추가되며,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선고를 결정합니다. 이후 돈을 빌려준 반대편의 입장을 듣는 채권자 집회가 열리고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면책이 확정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개인별 상황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모든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제대로 소명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종합적으로 자문해 드리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법무법인 지름길의 전화, 카카오톡으로 파산신청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파산 신청 상담을 고려하고 있다면?
개인파산 고려 시 꼭 체크해야할 부분
지름길 법무법인 도산전문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지난 10년간 법원 파산관재인으로 1,000건 이상의 도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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