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권채무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대환 뜻과 채무자분들을 위한 제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환 뜻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환은 채무 금액을 기일 내로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혹은 신용 점수가 낮은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기관에서 대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 정보를 보관하기 때문에 추후 신용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기에 이 방법을 통해 모든 채무를 탕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로 인한 압박에서 본질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가진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직접 작성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한다면 남아있는 채권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채무에서 벗어나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채무 변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만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액은 1,000만 원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담보 채무는 10억, 담보 채무는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 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소득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친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최저생계비 소득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회생을 배제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준 뒤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공·사법상의 권리가 일부 제한되거나 신원조회 대상이 되는 등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자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숨겼을 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과도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줄이거나 채무액을 허위로 증가시켰다면 개인파산 면책이 어렵기에 채권채무 탕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대환 뜻에 대해 알아보시고 대환채무를 빌린 경우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환 채무를 탕감하는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채무를 빌려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활용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계약서에 대환 용도라고 기재하는 이 경우 채권자는 타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빌려준 것이므로 금액을 타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모두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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