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융통한 돈을 제때 갚지 못한다면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데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결제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으므로 금융권의 신뢰를 잃는다면 해당 정보가 공유되어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분들을 위하여 개인회생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고 신용불량자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채무자가 3년에서 5년간 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빚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최대 이자의 전액까지, 원금의 90%까지 감면 가능하며,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고 사채 또는 개인 간의 거래 등 대부분의 빚을 탕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조정과 비교하면 채무 조정의 폭이 더욱 넓은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절차가 기각되지 않고 진행하려면 신청 조건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선 채무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규모의 빚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 채무는 15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나 자동차 할부처럼 별제권으로 구분되는 채무의 경우 포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인 스스로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부채를 갚아나가기 위해 발생하는 수입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급여나 영업 수당 등 출처를 구분 짓지는 않으나,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부합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인적 사항과 채권자 목록부터 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다양한 첨부 서류가 동반됩니다. 만약 반려된다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자격요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까다로운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에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 절차를 진행한다면 면책이 어려워 신용불량자 회복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접수 직후 발급받는 사건번호를 채권자들에게 알려 고통스러운 추심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독촉이 이어지더라도 법원의 금지명령이 며칠 이내에 나오므로 심적인 부담에서 신속하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번호를 조회하여 누락된 부분이나 진행 상황을 살피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미비한 자료나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때는 유효기간 내에 충분한 소명을 통해 기각을 막아야 하므로, 바쁜 생계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시 결정이 되었다면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제금을 밀리지 않게 납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채권자 집회 참석입니다. 개시 결정 후 변제금 납입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지출을 아끼는 습관을 미리 들이고 많은 금액을 모아놓아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인가가 결정됩니다.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의 대부분을 납입하여야 면책이 결정되고 남은 빚이 감면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개인회생 면책을 통해 신용불량자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금 미납액이 3회분 이상 누적된다면 최악의 경우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렵게 얻은 기회를 지키기 위해 성실하게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분명 어렵고 낯선 부분이 존재합니다. 빠른 시일 내 면책받아 신용불량자 회복하고 싶다면 꼼꼼하고 전문적인 조력자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으로서 10년 동안 천 건 이상의 도산사건을 진행하며 노하우를 쌓아 온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평일과 주말 모두 카카오톡 상담과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면 편한 경로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의 제로백 회생, 도움이 될까?
개인회생 숙지해야할 모든 것
지름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발표한 '가상화폐 개인회생 손실금 면제...
blog.naver.com
'채권추심 방어하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보장 가능한가 (0) | 2023.03.06 |
|---|---|
| 부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작성 시 놓치지 마세요 (0) | 2023.02.24 |
| 신용불량자 기준과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가능여부 확인 (0) | 2023.02.14 |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빚 탕감하는 법 (0) | 2023.02.13 |
| 대환 뜻과 채권채무 변제방법 알고싶다면 (1) | 2023.0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