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기준과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가능여부 확인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 신용불량자 기준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용불량자는 막연하게 빚이 과도하게 많은 상태이거나 평소 낭비가 심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액으로도 등재되는 일이 있으며 관리 소홀로 등재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도 합니다. 

 

채무의 미상환이나 체납, 혹은 세금 미납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인 만큼 미리 요건을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금전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통장개설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언제 압류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금을 포함한 채무 상환일을 지키지 못하면 연체가 됩니다. 그리고 연체 일수가 90일 이상 초과하면 신용불량자 기준을 충족하여 불량 정보가 등재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은 물론 통신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국세나 지방세를 장기간 미납했을 때도 공공 기록정보라는 항목으로 등재됩니다. 다만 이때 세금의 경우 5백만 원 이상의 금액을 1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며 체납된 금액을 완납하면 정보는 바로 삭제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 역시 미납하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다만 휴대폰 요금의 경우 사용료와 기기 대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통화료를 비롯한 사용료를 미납하고 그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라면 30일 안으로 갚으면 별도의 정보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말기, 즉 기기 값이 포함된 상황이라면 연체기록이 남게 됩니다.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90일 이상 내지 않게 되면 이 역시 신용불량자 기준에 충족되게 됩니다. 이렇게 정보가 등재되면 신용평가 회사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되어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관련해서 불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통장개설에 대한 제한을 겪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빚이 늘어났거나 소득이 급감해 상환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난이 심해 연체내역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를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변제를 위해 자금을 융통하다 보면 또 다른 미납이 발생하고 종국에는 빚이 빚을 낳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등재된 불량 정보는 채무금을 모두 청산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5년까지 해당 기록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돈이 필요할 때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현재 다른 부채가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 거래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용불량자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지금 당장의 문제를 겪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록이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여러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갚아야 할 돈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자산 규모 이상으로 채무가 불어난 상태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 변제금을 납부하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총채무가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담보 채무는 15억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변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신용불량자 기준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절차 진행 후 해당 정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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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용불량자 기준에 부합하게 되어 해당 내용이 공유되면 취업에 제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등의 채무 조정 제도 등을 통해서 빚을 일찍 탕감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고할 것은 법원이 주체가 되는 법적 제도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자가 준비하고 소명해야 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 신용불량자 통장개설에 대한 제한 없이 생활하고 싶다면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률 조력인을 찾아 충분히 상담한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10년 동안 파산관재인으로서 활동하면서 1,000건 이상의 도산 사건을 진행해온 경력을 기반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후 언제 압류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매일 365일 카카오톡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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