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최저생계비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오늘은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책정되는 지에 대해 공유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생긴 빚의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주는 채무자구제제도 입니다. 모든 비용을 탕감해주지 않지만, 이자 100% 탕감과 원금의 90%까지 탕감되는 만큼 매력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빚의 일부 금액만 변제하면 되는거죠.
변제율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개인회생신청 변제율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신청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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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필요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국민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 했을 때 중위소득 가구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고, 간단한 문화생활도 즐기고, 운동도 하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생계비라는 것이 있는데, 추가생계비는 인정될 경우 월 변제금액이 더 낮아집니다. 월세나 유류비, 밥값,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는 추가생계비이기 때문에 변제계획안 작성 시 합당한 선에서 많은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중요한 포인트
개인회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대한 많은 빚을 탕감하고, 변제할 금액을 최소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생계비를 인정 받는 것은 물론 기각되지 않을 변제계획안을 꼼꼼히 작성해줄 법률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능력에 따라 탕감 받을 수 있는 빚의 금액이 달라지고, 변제할 금액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합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훌륭한 조력자가 옆에서 도와준다면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은 1,000건 이상의 도산사건을 진행해왔으며, 법원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시간과 횟수 상관없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혹시나 채무문제로 인해 전문가를 찾고 계신다면, 부담없이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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