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평균 자산, 소득, 부채 등에 대한 가계 복지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연 소득은 약 6,400만 원인 반면 부채는 9,170만으로 연 소득의 142%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연일 상승하는 물가와 금리로 인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채무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진행하거나 국가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만일 개인의 힘으로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다면 채무 조정 제도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게 되면 채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자신의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개인회생 및 파산의 특징과 신청 자격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개인회생 파산 제도의 신청 자격 및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제도 모두 보유한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면 개인워크아웃 혹은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체 기간이 3개월(90일)이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파산이나 회생은 연체 기간 제한 일수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채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제도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권을 대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업체 혹은 개인의 채권도 탕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들의 도움을 받으면 채권 추심이 중지됩니다. 그래서 신청 이후의 추심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생 파산 제도는 법원의 결정이 나면 채권자 동의 없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채무 조정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경우에는 모든 채무를 조정하기 어렵고 신청 가능한 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힘들다면 개인회생 및 파산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달리 개인회생 및 파산 제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접수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 외에도 객관적인 소득 자료와 채권자별 부채 상황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진행 절차도 복잡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모두 함께 수행할 꼼꼼하고 경험 많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진행해야 면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혹은 파산을 순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산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원의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며 천 건 이상의 도산 사건을 수행해 온 경력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상황에 맞게 법률적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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