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없이 한번에 하려면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주식과 코인 등 투자 상품의 가치가 하락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철저한 준비 없이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 조정 제도를 지원했다가 결국 개인회생 폐지 혹은 기각을 당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해볼 수는 있으나 담당 위원들이 더욱 철저하게 심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산 경력이 풍부한 법률 조력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제도를 이용하다 기각 혹은 폐지되어 개인회생 재신청에 도전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자격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여 기각된 경우 법원에서 더욱 심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야 하며, 채무액의 경우 무담보 채무는 10억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이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대상이 법인이 아닌 개인 채무자여야 하고, 채무액에 비해 자산액이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에 모두 부합한 경우라면 개인회생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급여액이나 부양가족 수의 변화가 있다면 법률 조력인에게 조언을 구해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들을 부합하지 않는다면 기각되어 다시 개인회생 재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정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정해진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못한다면 결국 또다시 기각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 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받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채무자 본인이 제출한 진술서 내용, 추가 서류 등에 반영된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의심된다면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 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최저생계비와 생활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변제금을 3~5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과도하게 높게 측정이 되었거나 수입 감소, 생활비 증가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미납한 상황이라면 1~2회 내에 항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면 다시 지원해 정부의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원이 소명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최종 면책 선고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현재 자신의 소득과 인정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수, 자산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수입이나 소요되는 생활비 등 변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을 당했거나 사업의 매출이 줄어 수입이 감소한 경우, 혹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늘어 매월 나가야 하는 지출이 상승했다면 이전에 신청한 상황에서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각 혹은 폐지된 사유가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여 어떻게 사정이 달라졌는지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비교적 많지 않은 개인이 혼자서 이러한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혹여라도 재기를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경험이 풍부한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절차를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름길은 10년간 파산관재인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 분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요일 상관없이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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