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회생 준비를 하다보면 모르는 단어가 보이거나, 때로는 알고 있더라도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등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고 검색해보더라도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도 않고 이미지만 가득한 게시글이 너무 많으실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창을 꺼버리는 분들도 계실텐데, 지름길에서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비용 걱정 없는 개인회생 신청 조회 (간편 자가진단)
http://zrumgil505.com

▼ 개인회생 가이드 안내 : 분야별 보정서류 준비, 용어, 비용 등 
https://www.youtube.com/@505zrg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이혼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신청서 제출할 때 기입했던 대부분의 조건이 변동될 것 같은데... 회생 신청에 문제가 생길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천만 다행이지만 작고 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접수하셨던 의뢰인이라면 사무실로 연락하여 대응 방안에 대한 방법을 물어보면 되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 진행을 하셨거나, 대리인과 함께 하였더라도 의뢰인의 사건에 집중하지 않는 까닭에 낙담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당장의 불안감을 먼저 해소하시는 게 정신적인 피로감을 줄일 수 있으므로 오늘은 이혼이 개인회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단하게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는 가진 재산에 대한 재산목록을 서류로 제출합니다.

이혼을 하였을 시 발생하는 가장 큰 영향은 바로 이 재산의 유무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절반을 봐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당연히 회생 사건을 진행하던 중 배우자의 재산까지 법원이 체크하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 진행중이었던 사건의 예측할 수 있는 결과보다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마다 기간을 달리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5년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5년 안에 이혼을 하신 신청자라면 법원은 재산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이혼으로 발생하는 재산 소명 요청은 무엇이 있을까?

- 재산분할에 대한 분할 확인서
-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의 서류 (조정서류 등)

 

이와 같은 결과로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할 수 있거나, 중간에 변제금이 상승되거나, 배우자와의 재산을 반반씩 부담하게되는 등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법원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까닭은, 빚을 청산하기 위해 제도를 신청한 채무자가 배우자와의 협의 하에 변제금을 낮게 산정받고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몫으로 회생을 신청하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이혼)

 

한가지 더, 개인회생 중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채무자의 경우 자녀가 있을 시 '양육비' 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 양육비가 개인회생 중 이혼 사건에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보호자가 양육을 하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입장이라면, 이 금액은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제금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추가생계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고, 또는 법원에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재단채권으로 설정하여 변제계획안에 작성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도 개인회생 중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방식에 따라 위자료를 고민해야할 입장인 분들도 계십니다.

안 그래도 빚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이라는 중대사까지 발생한다면 신청 자격을 다시 체크하는 것도, 서류등의 준비 등 고비가 반복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내게 알맞는 변제금 산정은 물론이며, 면책까지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비용 걱정 없이 상담이 가능하오니, 개인회생 중 이혼에 대한 궁금증이나 재신청 등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