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 2인 3인 4인 부양가족 금액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

1. 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기
2.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 2인 3인 4인
3.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기준은?
4. 변제금 산정,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중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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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전년 대비 개인회생 신청률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시스템의 경우

과도한 빚으로 말 못할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회생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기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면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아 변제금을 납부하고, 완납 시 채무를 탕감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진 빚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꾸준하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3) 탕감되는 채무의 한도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담보된 대출의 경우 15억원 이하로, 신용 대출은 10억원 이하

 

 

2.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1인 2인 3인 4인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기본생계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기준 60%를 적용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매년 상승하는 물가와 임금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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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소폭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 1인 가구: 약 133만원
√ 2인 가구: 약 220만원
√ 3인 가구: 약 282만원
√ 4인 가구: 약 343만원

 

 

한편 월별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인파산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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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기준은?

 

부양가족은 사건을 신청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생계 유지를 위해 스스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통해 부양가족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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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부양하는 중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 또는 손자녀
√ 65세 이상인 고령의 부모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
√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한편 채무자의 형제, 자매 또는 별거 상태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그와 관련한 부득이한 이유에 대해서도 법원에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변제금 산정,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중요하기에

 

개인회생 절차 중에서도 변제계획에 대해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 있다면, 채무자는 변제금을 납부하는 과정을 통해 면책을 위한 단계에 본격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총 3~5년 동안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
1인 가구인 채무자가 월 206만원의 급여를 받을 경우
206만원(월 소득) - 133만원(1인 가구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73만원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통해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었을 때, 꾸준한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는 방법을 찾아야죠.

※ 추가생계비는 신청인의 별도 지출내역 중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법원에 증명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생계비 별도 지출 내역까지 법원에 증명하는 법, 결코 쉽지 않으니까 ▼

 

5.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정리해보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법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갱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청 준비를 꼼꼼하게 하는 과정도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필수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절차입니다.

 

그동안 채무라는 마음의 짐을 안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지름길은 회생 사건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 드렸던 내용을 비롯하여, 개인회생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채무로 인한 걱정을 덜고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지름길 법무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