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절차 진행 과정 4분만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지름길 법무법인으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행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오늘은 개인회생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할 때,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의뢰인의 채무에 대한 추심을 방어하고자 금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 까닭은, 채권추심을 방어하는 금지명령 조치가 효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절차 진행중에 있다' 라는 내용이 채권사에 도달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의뢰인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빨리 빚 독촉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채권사로 송달되어야 할 서류의 시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개인회생 신청과 금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지명령 효력 발생 시점은 평균적으로 3~7일, 그 이상은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된 서류가 접수되었다면, 법원은 심리를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아무리 많은 서류를 준비 및 제출했더라도 법원은 보정권고 또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진술서와 개시 신청서 및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객관적인 시선에서 정말로 제도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맞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처음 제출하는 서류는 아무리 세심하게 준비하였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관계로 보정 권고 또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때 보완해야 할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채무자는 2~5회, 또는 그 이상으로 진행하는데요.

대부분 개인회생 신청 절차 중 보정 단계에서 생업과 병행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 버거움을 느끼고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는 하십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보정에 대응하더라도, 각 법원의 실무준칙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개시결정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까지 무사히 끝낸다면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은 개시결정에 돌입합니다.

대부분의 의뢰인께서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에 많이 혼동을 하시고는 합니다만,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개시와 인가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으나, 개시 결정 이후에는 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절차 중 유독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긴장을 하시는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생각보다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의 채권자집회는 채무자라면 반드시 참석을 해야하지만, 채권자는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를 대면할 일은 없을 뿐더러 옷차림 등에 대해서도 평소와 같이 단정하게 입고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단, 법원에서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하고, 지각 등의 사유는 결코 좋은 인상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일찍 도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법원에 따라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지각한 대상은 아예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심한 경우 기각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인가결정이 내려졌다면 채무자는 변제 수행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36개월의 변제 기간을 가지게 되지만, 채무가 많거나 또는 변제금을 낮추기 위하여 기간을 조절하는 등의 전략을 세울 경우 최장 60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 사유가 건전한 청년에 해당하거나, 한부모가정,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3년의 보편적인 변제 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키기도 합니다.

 

 

변제기간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면, 채무자는 면책을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변제금을 완납하였다고 자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책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추후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서 면책 신청을 한다면 빠르면 한 달로 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보통은 2~3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면책 요건을 확인한 후 면책결정을 진행하면 길고 길었던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됩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개인회생 신청 절차,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신청인이 많은 요즘,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회생을 진행해보고자 개인회생 진행과정을 검색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변제금 산정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다 현실적이지 못한 변제계획안을 인가받게 되어 절차를 폐지후 끝내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이 채권추심이 고스란히 진행되고, 빠르게 끝낼 수 있던 기간도 점차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 가급적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회서부터 비용 부담 없는 사무실로 상담을 문의하여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