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방법 간단 요약하기

※목차※
1. 개인회생 뜻
2. 개인회생 신청 기준 살펴보기
3. 개인회생 진행 절차
4. 개인회생신청 방법, 서류 준비
5. 변제금 계산이 중요한 이유
6. 개인회생신청 방법, 기각 사유는
7. 재신청자를 위한 개인회생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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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로 일상을 위협받는 다중채무자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신용등급도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도를 회복하기 위한 해답을 찾고 있다면 개인회생신청 방법에 관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1. 개인회생 뜻

 

도산의 위기에 있거나 그러한 결과가 염려되는 개인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장래에도 반복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 구제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는 법률에 따른 변제 절차를 3~5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위의 과정을 거쳐 분납을 완료할 경우 잔여 채무는 법원으로부터 면책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2. 개인회생 신청 기준 살펴보기

 

개인회생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사유를 가진 채무자가 빚을 탕감받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개인채무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총 채무 금액 중 담보 15억원, 무담보 10억원 이하로 면책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소득 기준은 고용의 형태 또는 4대보험 가입 상태와는 무관하게 최저생계비 이상이라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자세한 개인회생신청 방법과 자격 조회가 필요할 경우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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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 진행 절차

 

회생 제도는 아래의 과정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게 됩니다.

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 제출 > 중지, 금지명령 신청 >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및 변제금 납부 시작 > 면책결정

출처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신청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다음 2주 이내로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신청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하여 서류를 보충하도록 합니다.

개시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를 수렴하고 채권자집회 목적에 따라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인가결정을 받게 된다면 36~60개월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개인회생이 종료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4. 개인회생신청 방법, 서류 준비

 

채무자는 아래의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채권자목록 : 부채증명서, 차용증, 기타 채무소명자료

◆ 재산목록 : 세목별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 보험자료, 금융자료, 주식자료, 임차보증금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가액 산정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가액 산정 자료 등

◆ 수입 및 지출 목록
①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수입 금융자료, 가용소득 산출내역서 등

 

②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 확인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영업장부 및 영업소득신고서, 소득금액증명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수입 및 지출 금융자료, 가용소득 산출내역서 등

◆ 진술서 : 진술서, 주거현황 자료, 가압류·지급명령·판결 등 민사송무관련 자료, 과거 면책사건 자료 등

◆ 변제계획안 :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

◆ 위임장, 보정관련 자료

 

5. 변제금 계산이 중요한 이유

 

법원으로부터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변제금 납부입니다.

이는 신청인이 수령하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생계를 유지하는데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매월 변제금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신청 방법 중 변제금 계산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면서 청산가치는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금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제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납입하게 될 변제금은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6. 개인회생신청 방법, 기각 사유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가진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 기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총 채무액 중 최근채무의 비중이 크거나, 부정한 개인회생신청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서류 미제출 또는 보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을 재신청해야 하므로 기각 사유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재신청자를 위한 개인회생신청 방법

 

회생 제도는 과거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 제외하면, 기간과 관계없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 방법으로 재신청하는 분들의 경우 기존보다 까다로운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하겠는데요.

특히 재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은 금지명령을 기각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응할 방법을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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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법적 채무조정 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법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빚이 탕감되기를 원한다면, 효율적인 개인회생신청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산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