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인회생이란?
2. 개인회생신청자격
3. 개인회생신청방법
4. 개인회생신청비용
5. 개인회생 장단점에 대해
상환 능력에 비해 채무가 많은 상태라면 채권추심을 받게 되므로 일상적인 생활이나 업무에도 상당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로 인한 부담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하는방법, 개인회생 장단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본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법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는 지급불능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구제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반복해서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 개인회생이란 절차에 따라 변제계획을 3~5년간 수행하면서 잔여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신청자격
1)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을 통해 변제할 수 없거나, 변제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에게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2) 모든 채무의 합이 총 25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차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채무는 1천만원 이상이라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이때 탕감되는 총 채무액의 한도는 담보가 설정된 경우 15억원, 신용 대출과 같은 무담보는 10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장래에도 지속적인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제하고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자격으로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금액이 신청인에게 소득으로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4) 면책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최소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과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결정받은 사실이 존재할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숙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5년, 개인파산은 7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재신청한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회생신청방법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현재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방법의 첫 시작으로 회생 절차에 필요한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함께 첨부한 이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이란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신청방법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첨부서류는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개인회생 서류 ※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변제계획안
- 진술서
- 채권자목록
- 재산, 채무, 소득 관련 서류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증명서
- 화의, 파산, 회생 사건 진행 이력에 관한 서류
개인회생신청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고자 한다면 대리인에게 서류 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신청비용
채무자는 법원을 통해 회생 사건을 접수할 때 그에 따른 개인회생신청비용을 수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은 기본적으로 부담하셔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3만원의 비용을 납부하게 되며, 송달료는 채권자목록을 통해 확인되는 채권자의 수만큼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 중 송달료의 경우 1회당 5,200원으로 채권자가 1인일 경우 93,600원의 금액이 필요한데, 이를 미리 예측해볼 수 있는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달료>
기본 10회 + (채권자 수 x 8회)
또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청인의 사건을 위해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약 15만원의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납부하라는 예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장단점에 대해
1) 직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장래에도 반복적인 소득 활동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변제금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정해집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월 최저생계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채무를 조정받게 됩니다.
3) 사행성 채무도 탕감 대상이 됩니다.
과도한 소비, 투자, 도박으로 빚이 발생한 경우라도 법원을 통해 면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채무에 대한 독촉이나 추심이 중단됩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을 통해 법원에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7일 이내로 발생하게 됩니다.
5) 채무 중 원금 90%, 이자 100% 이내로 탕감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빚이 경감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 장단점 중 단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신용카드 사용과 발급은 물론 대출이 불가하다는 점이 대표적인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회생 절차가 종결되고나면 신용 거래가 가능하게되면서 다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회생신청비용, 개인회생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이 회생 절차의 이해를 돕는데 유익하셨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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