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전 꼭 확인을 할 사항 4가지

 

1.개인회생의 목적과 신청 자격, 절차를 간단하게
2.사건이 기각당하는 사유는 어떤 것일까?
3.개인회생 인가 전 꼭 확인을 할 사항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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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청에서 면책까지 단숨에 해결하는 '제로백' 회생의 지름길 입니다.

 

소득은 있지만 채무 상환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빚의 무게가 일상까지 짓누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그에 따른 큰 부담감을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생·파산 12년 경력의 이동우 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채무 구제 제도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인회생의 목적과 신청 자격, 절차를 간단하게

개인회생은 법률에 따라 개인채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법원이 주도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절차로, 채무자는 소득에서 일부분을 분할변제하는 방식을 통해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 받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부 변제금을 통해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금 최대 90%, 이자는 전액 면책)

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되면, 결정된 변제금을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남은 채무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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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결과적으로 재정 위기를 겪는 시민들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채무조정을 신청하고자 마음 먹었다면 신청 가능한 자격을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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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빚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채무는 1,000만원 이상으로 최대 25억원을 한도로 법원을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2)채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면 36개월 또는 60개월에 걸쳐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3)법적 절차의 원활한 진척을 위해 채무자는 현재와 미래에도 분명한 소득원을 통해 정기적인 수입을 창출해야 합니다.

(4)신용카드, 신용대출, 담보대출, 개인채무 등 종류는 물론 낭비, 사치, 도박, 투자 등 채무가 발생한 이유가 사행을 원인으로 하고 있어도 공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법적으로 면책된 사실이 있으나 재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조언합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법원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신청인의 사건에 대한 면책을 결정합니다.

 

1) 신청서, 변제계획안 제출
2) 중지명령, 금지명령 신청
3) 법원의 보정권고, 보정명령 대처
4) 절차에 대한 개시결정
5) 채권자집회
6) 인가결정
7) 면책신청을 통한 면책결정

 

 

2. 사건이 기각당하는 사유는 어떤 것일까?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그에 따른 결정을 받아보고자 하였으나, 신청이 기각되는 상황에 이르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불충족하는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2) 신청을 위해 발생하는 예납비용을 법원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경우
4) 명시된 서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채권자들의 이익에 적절하지 않은 신청의 경우
6)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한 경우
7) 변제금액을 미납한 경우

 

 

3. 개인회생 인가 전 꼭 확인을 할 사항 4가지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내려질 때 조건부인가를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1) 기존에 비해 최근 취업 또는 이직한 직장의 수입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최근대출을 적게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채무자의 소득과 수입의 출처가 의심되는 경우
4) 유사업종의 평균 수입보다 적게 발생하는 경우

조건부인가가 내려질 가능성은 대개 사업자, 프리랜서, 최근에 이직한 분들에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조건부인가를 받는다면 절차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소득 신고를 법원에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수순을 밟고 있는 채무자의 소득이 사건을 신청한 초기에 비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확인된다면 법원은 납부해야 할 월 변제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늘어난 수입을 전부 변제금으로 투입하는 상황을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건이 기각되거나 인가 결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받아 제대로 신청 과정을 거쳐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