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자격 조회 조건,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파산과 파산면책제도,
개인파산신청 자격 조회, 신청 방법 등
개인파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안내

 

우선 파산 면책 제도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제기 혹은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며,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으며
향후로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나눠지는 절차가 진행되며
이후에는 면책되어 부채 상환의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파산신청 자격 조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에 대해 먼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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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채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차량, 예·적금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며
채무의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무의 원인이
과소비, 주식, 도박 혹은 불법행위인 경우
개안파산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의 실패나 생활비 부족 등
정말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득 요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 이하 시에만 가능합니다.

최저 생계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가르키니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이 요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이 요건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며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렇게 개인파산신청 자격 조회에
도움이 되고자
채무 관련, 소득, 나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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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자격 조회 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는
더욱 자세한 사항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도 신청이 불가능하며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등의 행위 또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과거 일정 기간 동안
개인파산 혹은 회생 확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도 해당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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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앞서 말했듯이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하여
부채 상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과
신청 자격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며
신청 방법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 자격 조회를 마치고
파산 신청을 할 때 신청권자가 관할 법원에
파산 원인을 소명하여
파산 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청권자란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관할법원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을 말합니다.

신청 장소는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이며
위 장소에서 파산 신청서를 배부합니다.

파산 신청 서류는
파산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재산 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마치고
끝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혹여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겠느냐는
걱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공사법상의 제한,
경제 활동의 제한, 불이익의 제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는 것이며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신청 자격 조회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파산 신청 또한 혼자서 준비를 해볼 수 있지만
서류만 하더라도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도통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간절할 수 있을 것인데요.

파산 신청을 준비하려고 하거나,
그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면
비용 걱정 없이 우선 지름길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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