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시름을 앓던 청년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채무 상환에 위기를 겪게 된 청년들이 성실하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회생을 신청하여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서울시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올해 개인회생 신청자는 전년도에 비하여 11.5% 증가하였습니다.
서울, 수원, 부산 등에 설치된 회생 법원으로는 부족하기에 증원해야한다는 논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반면, 개인회생을 고려하면서도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 수 없어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개인회생 장점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하여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에게 유익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들릴 수 있으나
문제의 핵심인 '빚'을 탕감받는다는 것부터가 큰 이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채무자는 현재의 생활이 어려운 만큼 빚 탕감 외에도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에 집중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장점, 이렇게 됩니다.
1) 채무 조정과 감면
- 채무 감소 : 월 수입과 필수 생활비를 고려한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총 채무액을 재조정합니다.
- 이자율 조정 : 높은 이자율로 채무가 증가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00% 이자 면제가 됩니다.
2) 법적 보호 및 강제 집행 중지
- 급여 및 재산 보호 : 채권자들이 급여를 압류하거나 자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 재정적 압박 완화 : 강제집행 중지는 채무자가 법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추진하는 동안 더이상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정 상황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3) 장기적 신용 회복의 기회
- 신용 기록의 개선 :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면책까지 마무리된다면 새로운 금융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사회 초년생 수준의 신용 등급으로 회복)
4) 정신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
- 금융 스트레스 감소 : 채무 재조정을 통해 매월 감당 가능한 수준의 채무 상환액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재정적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개선: 재정적 부담이 감소하면 채무자는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많은 의뢰인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작 개인회생을 신청할 걸 그랬어요.
개인회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법원 제도라는 부분 때문에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어찌보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갚을 수 없는 빚을 차일피일 미루며 이자를 축적하는 건 상환의 기회를 얻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돌아가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개인회생 단점은 없나?
개인회생 장점을 확인하고나니 단점은 없는 것인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회생은 물론이며, 워크아웃과 같은 신용회복 위원회의 제도에서도 불이익은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이기보다는 불편한 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절차 기간동안은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습니다.
2) 대출 등의 신용 거래가 어렵습니다.
면책을 받고 난 후 신용 등급을 회복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은 물론, 대출도 다시 가능해지는 만큼 일시적인 불편함이라고 알아두시는 게 맞습니다.
개인회생은 장점이 많은 제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신청 과정이나 서류준비 등의 자세한 과정을 모른 채 준비를 하다간 아까운 시간을 지체하느라 결국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요.
▼ 의뢰인이 해야할 일이 많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해소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은 최소화 하도록 조력합니다. ▼
무턱대고 희망만을 드리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안, 실현 가능한 계획안으로 성심성의껏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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