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의 이동우 도산전문변호사 입니다.
개인회생 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였을 때 법원이 행정 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거쳐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의 채무자가 꾸준한 소득을 유지할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지, 세금 등의 비면책 채권은 없는 것인지 등 필요한 서류를 공유 받고 관련한 서류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 요점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서류 준비를 직접 하는데에 있어 현실적으로 여전히 어렵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일까요?
Q. 개인회생 서류 준비를 하려는데 대체 뭐가 필요한거예요?
1. 인적 사항과 관련한 서류
* 주민등록 초본/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 증명서 등의 가족 구성원과 부양가족 확인 서류
2. 재산 관련 서류
*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 목록
*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 채무자 명의의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원부
* 은행 계좌와 투자 등권등의 금융자산 관련 서류
3. 수입 및 지출 관련 서류
* 근무중인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재직증명서
* 급여 수령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 세금 처리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채무 관련 서류
* 채권자와 그에 따른 채무 내역
*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5. 변제계획안
*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을 어떻게 신청하게 됐는지, 빚은 왜 생겼는지 등의 채무 변제를 위한 구체적인 서술의 문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하는 간단한 서류 종류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실질적으로는 최소 36장에 가까운 서류 항목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자료는 단순히 발급을 받아 제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원의 심리가 신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표 등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개인회생 서류 제출 간소화!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뢰인 분들께 부러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반드시 의뢰인만 제출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내포된 자료를 달라고하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개인정보 동의만 하게 되면 국가가 자료를 확인하고 법원으로 전달하는 일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을 따진다면 마냥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자체는 어느 정도의 법적인 지식과, 개인회생이라는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요구에 마냥 순응하다간 변제금 완납이 어려워질 수 있고, 그렇다고 채무자 본인이 유리하게만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채무조정이 가능할지 미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개인회생 서류 준비는 충분한 시간을 갖출 수 있다면 어렵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이 꾸준히 유지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를 다니거나,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영업을 진행하는 상태에서 주민센터, 법원 등을 돌아다니며 서류를 준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보정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결국 보정 기한에 쫓기게 되고, 하는 수 없이 법원이 요구하는대로 순응하게 되거나, 또는 그에 응당한 자료를 결국 준비하지 못하여 절차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더라도 보정 권고는 최소 1~2번 정도가 반드시 야기됩니다. 그정도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 심리가 깐깐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생업을 유지하며 이와 같은 과정을 진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만 전문적으로 하는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 서류 준비를 해보시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 의뢰인이 해야할 일이 많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해소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은 최소화 하도록 조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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