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서류 준비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청자격, 자영업자는?)

 

개인회생신청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가계 부채 누적액 또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청년들 사이에서 신용불량자와 채무자 수가 누적되면서 경제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해야 하는 연령대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쫓기듯 채무를 갚는 사람들이라면 독촉을 감당하기 어려운 까닭에 생활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진행되는 법원 제도입니다. 빚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제할 여력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조건을 체크해 보고 서류를 준비하여야 할 것인데요.

인가 후 조정된 변제금을 3년 또는 5년 사이로 완납까지 무사히 끝낸 뒤 면책 신청 후 면책 결정을 받는다면 경우에 따라서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며, 이자는 전액을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서류 준비 전, 신청자격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1. 규칙적인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2. 보유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3. 과거 면책을 받았다면 그 기록은 5년이 지난 후 삭제된 뒤 재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신청은 일정 기간 매달 정해진 변제금을 규칙적으로 납부해야 하기에 소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원하는 대상이라면 가게를 운영하거나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 꾸준히 수입이 최저 생계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가지고 있는 부채는 재산보다 많아야 하는데요, 1천만 원 이상으로 담보 채권은 15억을 넘지 않고, 무담보 채권은 10억 원 이내의 규모여야만 합니다. 즉 2천만 원의 부채가 있다고 할 시 재산은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 절반 역시 신청인의 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서류 준비, 이렇게 해야 합니다.

1차 서류 (인적 사항에 관련된 서류)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전체)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증사본

2차 서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증빙 자료)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진술서
- 주거현황 자료(무상거주사실확인서)
- 통장 사본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준비, 왜 어려울까?

근로소득자인 경우 채권자 측 소명 서류와 채무자 입증 서류를 준비하면 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증빙해야 할 개인회생 서류 준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10가지인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전년 기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최근 1년 치), 매입처 매 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사무실 비품 시세 확인서, 사업장 외부 및 내부 사진, 진술서 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신청 서류 준비, 추가로 필요한 것?

1)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차이
4) 사무실 비품 시세 확인서

 

 

 

 

법원의 회생 위원 성향에 따라 변제금 산정 기간이나 요청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서류를 발급 받는데 부담을 느끼신다면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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