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빚투가 일반명사화되면서 2012년 12명 중 1명 수준(8.37%)이었던 소득대비부채비율(DTI) 300% 이상 가구 비율이 현재 21.7%로, 4~5명 중 1명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2.6배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비율이 높은데, 청년이 빚을 지는 경우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다시 말하여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득을 회복하는 경우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의 수입만으로 채권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정한 소득을 가진 채무자가 기존의 빚을 변제하기가 어려울 때 법원을 통해 일부 채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채의 조정만을 위한 것이 아닌, 추심이나 압류와 같은 채권자로부터의 막아주어 심리적 압박감을 경감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로 인해 많은 사람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있지만 예외로 국가에 대한 채무, 예를 들면 밀린 국세 등은 면책될 수 없어 모두 갚아야 합니다.
압류와 추심에서 벗어나고 부채는 감면되며 프라이버시는 보호받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모든 채무자의 부채를 탕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핵심 4가지만 요약정리해 보았습니다.
1) 채무 및 자산 상황:
짊어진 빚이 본인 재산 가치보다 높아야 하며, 그 규모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충분한 자산이 있으면 스스로 청산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채무 한도:
보유하고 있는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내,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파산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3) 면책 이력:
만약 이전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면책 받은 이력이 있다면,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는 면책 결정 이후 최소 5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5년 경과 여부는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수입 유지:
법원의 채무조정이 가진 본질은 일정 부분의 빚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꾸준한 수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최소한 3개월 동안 지속적인 수입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과 지출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며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준비는?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우리 사회가 준비한 법의 도움으로 부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심사는 인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서류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준비하면 최소 30여 가지 이상의 서류를 준비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채권자목록 관련 서류>
(5) 부채증명서
(6) 차용증 등 기타 채무소명자료
<재산목록 관련 서류>
예적금 및 보험 주식 등 금융자산 자료 모두와 함께 아래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7) 세목별 과세증명서
(8) 지적전산자료
(9) 임차보증금 자료
(10) 부동산 등기부등본
(11) 자동차등록원부(해당자만)
<수입 및 지출 목록>
(12) 재직증명서
(1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4) 근로계약서
(15) 급여명세서
(1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기본적인 제출서류와 함께 가장 중요한 진술서와 변제계획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등 다양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제 개인회생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서류 신청 :
개인회생 신청일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중지 및 금지명령 :
추심이나 독촉을 받고 있다면, 추심과 독촉 중지 및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시 결정 :
이 단계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의 시작을 의미하는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4) 채권자집회 :
채권자와의 집회에서는 꼭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미 출석 시, 개인회생 인가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5) 인가 결정 :
지금까지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변제계획안이 인가됩니다.
6) 변제계획안 실행 :
인가된 변제계획안을 바탕으로 결정된 기간인 3년~5년 동안 매달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7) 면책결정 :
변제계획대로 정상적으로 납입을 완료하면, 남은 부분의 빚은 면책되어 탕감됩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채무자는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환을 진행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부담 없이 생활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다음 4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 월 소득과 재산
- 부양가족의 유무
- 주거비 관련
- 추가생계비 인정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데 2023년 기준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413원
5인 가구: 3,798,413원
6인 가구: 4,336,789원
부양가족은 모든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지 않고 법원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 과정은 물론 작성부터 제출까지 실수나 누락 없도록 지원하는 지름길 법무법인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 시에도 채무자의 현실적인 생활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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