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예시 찾고 있다면?

처음엔 변제금 산정을 잘못해서 완납을 못했어요.
폐지 됐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다시 준비하려고 합니다.
변제금 계산을 최대한 제게 유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의 이동우 도산전문변호사가 인사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제금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핵심은 무엇일까?

법원은 신청인의 월 변제금 산정을 위해 매월 신청인의 소득 관련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금을 산정하기 때문인데요. 

유리한 변제율 적용을 위해서 개인은 추가생계비 적용을 위하여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같은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의 성패가 좌우된다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계산 방법의 첫 번째 - 최저생계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낮은 변제금이 산정되어야 경제적 회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낮은 변제금을 산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변제금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변제금은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환산 가치를 측정하고 벌어들일 수익을 파악한 후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용은 가구별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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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가구별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라면 1,337,067원
2인 가구에 있어서는 2,209,565원, 3인 가구인 경우 2,828,794원, 4인 가구라면 3,437,948원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져 있는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마다 불입해야 하는 금액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계산일 뿐, 모든 경우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또는 소득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높은 대상이라면 변제금이 마냥 낮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살아가다보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최저로 필요한 위의 비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생계비가 존재할 수 있죠.

법원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인정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생계비에 대한 금액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인정이 되는 추가생계비의 항목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추가생계비가 달라지고 항목별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금액의 산정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 법무법인 지름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변제금 계산 방법의 두 번째 - 부양가족 기준 

생계에 필요한 최저 비용을 법원이 인정함에 있어서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부양가족이 몇명 있는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청자에게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많다면 일상 유지를 위한 금액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부양을 해야 하는 가족구성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인인 배우자는 같은 거주지에 살고 있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경우는 거주지가 다르다 해도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법원에 본인의 상황에 대한 소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회생의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혼자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위한 핵심 요소인 변제금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산정받으실 수 있도록 법무법인 지름길은 최선의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이 해야할 일이 많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해소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은 최소화 하도록 조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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