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비용 신청방법 준비서류

 

요즘에는 나이를 불문하고 재정적인 상태에 비상등이 켜진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개인에게 금융 위기가 찾아올 정도로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면 일상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빚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도 빠르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와 신청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뜻

막대한 채무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를 확인한 다음 법원을 통해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3~5년 동안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직접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은 해당 요청을 심사하여 남은 빚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소득 조건
법적 제도인 개인회생은 변제금을 납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회생 절차의 신청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소득의 기준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이 발생하고 있어야 하며, 꾸준한 소득만 있다면 신청인의 직업군은 별도의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2. 채무 조건
법원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는 채무의 한도액은 정해져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총 채무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5억원 이하라면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금액 중에서도 담보 채권은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권은 10억원까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재산 조건
청산가치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개인회생에서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보유한 부채가 재산보다 적은 경우라면 해당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통해서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4. 법률상 조건
원만하게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를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법률 규정상 면책불허가 사유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법적 절차를 악용할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 또는 처분한 경우, 허위 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경우, 면책 이력이 존재하나 5년 이내에 재신청을 했던 경우라면 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1)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제출
법원에 개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이후로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가 원만히 진행됩니다.

2)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
빚 독촉과 추심을 금지하는 명령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기각되지 않는다면 7일에서 14일 이내로 채권자는 추심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3)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 절차 이후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을 제대로 마쳤다면 법원으로부터 사건이 개시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신청 기간 내에 법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채권자집회
법원에 출석한 상태로 채권자에게 변제에 관한 계획을 설명하게 됩니다. 또한 회생위원을 통해 앞으로 법적 절차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받게 되는데요. 인가결정 이전에 중요한 단계이므로 채무자의 참석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6) 인가결정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특이 사항이 없다면 법원은 그에 대해 인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7) 변제금 납부
변제기간은 기본 3~5년으로 설정되며, 그동안 채무자는 정해진 기일을 준수하여 법원에 변제금을 임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면책 신청 및 결정
변제금 완납으로 모든 변제 절차를 마친 채무자는 법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리면서 절차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 방법

1) 신청 비용

① 인지대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를 거쳐보려면 개시신청서엥는 정부수입인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통한다면 3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전자소송을 통해서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할 경우 10% 감면이 적용되므로 2만 7천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② 송달료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10회분에 해당하는 5만 2천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진행 사실에 관해 알려야 하는 채권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비례하여 송달료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송달료 5만 2천원에 추가로 8회분 송달료를 채권자의 수에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2) 신청 서류
아래의 서류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② 변제계획서
③ 채권자목록
④ 재산목록
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⑥ 진술서
⑦ 소득 유형별 소명 자료
⑧ 과거 화의, 파산, 회생 사건 신청 이력에 관한 서류

신청 서류는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직장, 영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신청방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법적으로 채무를 현명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정 파탄을 겪고 있는 상태라면 조속히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도록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해야할 일이 많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해소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은 최소화 하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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