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개인회생 도산전문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로백 회생파산' 지름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이동우 입니다.

 

 

 

빚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 대출,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신용카드 빚 등 일으킨 채무의 규모가 큰 편이라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같지만

채무의 원인이 도박인 경우 법적 구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박빚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해결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1.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탕감 가능할까?
2.개인회생을 통한 도박빚 해결 노하우
3.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흐름 살펴보기

---

 

 

 

1.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탕감 가능할까?

 

회생 제도를 통해 법원이 탕감하는 채무의 종류는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도박으로 인해 일으킨 빚을 보유한 상태라고 해도 신청이 제한되거나 기각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채가 증가한 사유가 도박빚인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도박은 법적으로 사행성 행위에 해당하고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일반적인 채무와는 구분된다는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이와 같은 경우에는 높은 변제금이 책정되거나, 낮은 탕감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도박빚은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채무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사행성 채무를 지고 있는 신청인의 사건을 까다롭게 심사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차 발생할 확률이 높다면 채무조정 제도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변제계획을 불리한 조건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와 같은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자 한다면 도박빚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철저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개인회생을 통한 도박빚 해결 노하우

 

도박과 관련한 채무를 조정받을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법원을 설득하여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략을 아래와 같이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1)반복적 및 계속적 소득을 입증
해당 채무조정제도는 변제 절차가 진행되므로 정기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 등 

만약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환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2)도박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
채무자가 도박을 끊고 생활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박중독치료센터 교육 수료증 발급
☞도박중독과 관련한 치료 기록 제출
☞자필 반성문 및 가족들의 탄원서 제출

---

(3)채무가 증가한 원인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 준비
법원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여 첨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박빚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채무 증대 경위 설명
☞향후 계획과 포부에 관한 내용

 

출처 : 서울회생법원

 

3.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흐름 살펴보기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신청인의 빚을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서류 발급 및 작성
-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 이때 도박중독 치료에 관한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2)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 변제계획안과 진술서를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진술서는 반드시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3)서류 심사 이후 보정 절차
-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보완 절차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4)개시결정 및 인가결정
- 이후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신청인의 잔여 채무를 탕감하고 절차를 종료합니다.

---

 

도박빚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지만, 신청인은 앞으로 사행성 채무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법원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박빚 개인회생,
정확한 절차 준비를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 이동우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

 

지름길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