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개인회생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될까요?

 

 

안녕하세요
신청에서 면책까지 단숨에 해결하는
'제로백' 회생의 지름길
이동우 도산전문변호사 입니다.

 

 

“4대보험 안 들어있는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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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고민을 듣습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4대보험도 없는데… 저도 회생 대상이 되나요?”
“월급이 제때 안 들어올 때도 있는데, 이래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답은 간단합니다.

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소득의 형태’가 아니라 ‘소득의 유무’예요

 

개인회생은 정규직, 4대보험 가입 여부보다 다음 두 가지의 사항을 더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①지금 나에게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가?
②그리고 그걸 증빙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아르바이트 급여와 프리랜서 수입, 일용직 근로비나 플랫폼(배달, 택시 등) 수익, 간헐적 영업소득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수입이 있고, 그걸 확인할 수만 있다면 4대보험이 없어도 충분히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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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개인회생을 준비하려는데, 걱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고민하게 될 수 있어요.

 

①고정 월급은 없지만,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고 있다
②프리랜서나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근로자다
③4대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도 통장 내역이나 계약서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

이처럼, 충분히 4대보험 미가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

 

 

일용직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변제계획이 승인된다면?

 

법원이 회생을 승인하면 36개월~60개월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변제계획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36개월~60개월의 기간 동안 정상 변제가 이루어진다면 남은 빚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어요.

즉,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갚고 나머지는 없었던 것으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죠.

 

 

 

 

일용직 개인회생의 주의할 점은?

 

①현금으로만 받고, 통장 기록이 없는 경우
②부모님 사업장에서 도와주는 정도라 정식 급여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득 증명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진술서, 입금내역, 가게 근무 사진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득 증명이 복잡하다보니 4대보험 가입자에 비해 진행 속도가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회생이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에요.

 

 

 

 

'조건부 인가' 를 받을 수 있어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등의 4대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시, 조건부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회생 자체는 진행할 수 있으나, 진행 과정에서 몇 가지의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조건부를 진행하는 까닭은 소득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로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보통은 5가지 유형으로 조건부 인가를 받을 수 있죠.

①신청 직전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분
②이전보다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분
③최근에 새로 생긴 빚이 많은 분
④이직을 자주 한 분
⑤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일용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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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인가 자체가 불리한 건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법원에 소득과 재산을 정기적인 소득·재산 신고만 잘 하면 문제없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다만 번거로운 상황이 진행되는 만큼, 처음부터 단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 신청 전에 소득·지출 자료를 최대한 명확하게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일용직 개인회생, 결론은?

 

4대보험 미가입자라도 소득만 있다면 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든 내 수입을 보여줄 수 있느냐’예요.

막연한 걱정보다는 지금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 가능 여부부터 상담으로 알아보는 것,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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