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 진행 절차 기간 비용 한눈에

 

 

안녕하세요!

회생 파산의 지름길,
법法의 전문가의 실시간 상담 가능한 '이곳'
지름길 법무법인의 강지훈 변호사 입니다.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빚 탕감 방안은 바로 개인회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기 침체의 여파에 따라 고금리가 장기화 되며 원리금 부담이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올해는 세계 다양한 이슈가 발생해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죠. 이런 문제에서 채무 상환 부담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마음먹은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신청 자격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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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의 목적
2.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3. 개인회생 진행 절차
4. 개인회생 기간
5. 개인회생 소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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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의 목적

 

핵심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채무자의 변제 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자가 해당 수입을 통해서 채무의 원금 일부를 변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매달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을 3년에서 5년 간 채무 총액 중 일부를 나누어 변제하는 방식으로, 법원은 월 소득을 기초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통해 매월 변제하고, 이를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2.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하지만 본인이 개인회생 대상이 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①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액이 보유한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1)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현금, 예금, 부동산,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가상화폐(코인) 등이 포함됩니다.

(2)법원은 각 재산의 실거래가나 시세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며, 만약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렵습니다.

📌 예시:
✔ 재산 5,000만 원, 채무 7,000만 원 → ✅ 개인회생 신청 가능
✔ 재산 1억 원, 채무 8,000만 원 → ❌ 신청 불가 (재산이 채무보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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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법적으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약 143만 원입니다.

(2)소득의 종류는 다양하며, 근로소득(직장인), 프리랜서·일용직·아르바이트 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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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채무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 금액이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1)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2)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즉, 총 채무액이 25억 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 가능

📌 예시:
✔ 무담보 7억 + 담보부 5억 → ✅ 개인회생 신청 가능
✔ 무담보 12억 + 담보부 14억 → ❌ 신청 불가 (25억 초과 → 일반회생 진행)

 

 

3. 개인회생 진행 절차

개시신청서 제출 → 개시 결정 → 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 변제금 완납 → 면책신청 및 결정

 

①개인회생 신청 및 서류 제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법원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 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 등 최소 36장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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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의 금지명령 및 개시 결정

✔금지명령: 신청 후 법원은 채권자의 독촉,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개시 결정: 법원이 신청을 검토한 후 개인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개시합니다. 이후 채권자 목록이 공고되며 채권자는 2개월 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 후 1개월 내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추가 서류 보정 등이 필요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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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채권자집회 및 변제계획 인가 심사

✔채권자집회 개최: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변제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계좌(회생위원 예금계좌)에 매월 변제금을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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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변제 완료 및 면책 결정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한 뒤 면책 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은 최종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채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는 면책됩니다.

 

 

4.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 절차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에 의한 변제 기간 동안 채무자는 정해진 월 변제금을 원칙적으로 3년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청산가치보장이나 최저변제액, 수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준칙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 기간 중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채무자가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부채 원금을 모두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법원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5. 개인회생 소요 비용

개인회생에 드는 비용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작성과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 중 사무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사안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채권자의 수가 많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등 수임료가 높아지는 요인들이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금액을 고지할 수 없습니다.

 

 

 

투자 실패, 환경에 의한 매출저하 등으로 대출을 받았던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요즘입니다.

빚을 아예 짊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정 소득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죠.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발생하거든 단언컨데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제도를 저, 강지훈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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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해야할 일이 많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해소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은 최소화 하도록 조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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