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민생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다중채무자의 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대출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기 힘든 상황에서 연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이제는 드물지 않다고 말하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만약 약속된 기일 내로 변제받지 못한다면 속이 답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법적 절차와 소송을 청구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 계실 것인데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방식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란?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주의해야 할 사항은?
4. 채무자라면 선택할 제도?
◆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이 이어지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대여한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 분쟁을 제기한 상태로 그 절차에 따른 소송 결과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승소의 판결을 얻게 되었다고 해도 함부로 채권을 회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더불어 소송에서 이기게 되었다고 해도 강제집행과 관련한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재산을 압수 또는 추심 등을 시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위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내려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명령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법을 최대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변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뤄볼 수 있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
누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법원에 그에 관한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부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할 때는 첨부서류로 공정증서 정본, 등본송달서 및 판결문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의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에 승소한 사실을 증명하고 강제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 이의제기 기간을 통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신청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상대방에 대한 예금, 임금, 보험금, 보증금반환, 카드사매출, 부동산 등의 채권이 압수 가능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조건이 되는 상태에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주의해야 할 사항은?
그런데 법원의 판결을 내려받아 승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라고 해도 강제집행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령 채무자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피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압수 대상이 되는 통장에 있던 돈을 숨기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려준 돈을 정확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1개의 통장에만 압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 채무자가 가진 다양한 재산목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대리인과 법적 절차를 최대한 정확한 경로로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자문을 통해 상대방의 신용조회는 물론이고 숨기고 있는 재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처들은 위에서 언급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대비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재산을 압수당할 위기라면?
반면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는 반대로 타인에게 빌렸던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 문제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알고자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연체로 인해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내려지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한 해결책을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라는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답안이기도 합니다.
비용 부담 없 상담으로 부담 없이 해결 방안의 하나인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이를 통해 빚 문제로부터 구제를 받아볼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빠르게 압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재 법원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불이행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개인을 돕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의 경우 해당 절차를 통해 빚이 늘어나게 되었던 경위와는 관계없이 최대 25억원(담보 15억원 까지, 무담보 10억원 까지)이하의 부채에 대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개인회생 절차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해볼 수 있습니다. 급여, 통장, 재산 등에 대하여 압수될 문제가 커지고 있다면 개인회생 서류를 제출하면서 법원에 중지와 금지에 대한 명령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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