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 성공하려면 기각 이유를

 

개인회생이란?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부채를 관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법에 따라 실시되며 몇 가지 주요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자는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 서류와 변제 계획안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서류 심사 후 보정 권고를 통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 서류 준비 및 개시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3. 채권자 이의신청을 받고,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이때 채무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참석하지 않거나 늦을 시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인가 결정이 내려지고, 3~5년 사이의 변제금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5. 변제금 완납을 무사히 마친다면 면책 신청을 진행합니다.
6. 면책 결정을 받고 나면 채무조정이 완료된 것으로 신용은 사회 초년생 수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변제, 또는 변제 요구 행위를 방어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채권으로 될 빚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막는 것인데 많은 채무자들은 이 빚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회생 진행을 찾아보시게 되는데요.

채무자 회생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즉, 추심을 그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추심을 그냥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없는 점을 유념해야만 하는데요. 아무래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로부터 심한 추심을 받는 게 두렵기 때문에 변제계획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빚을 갚기 위하여 일부 채권자의 변제 요구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으로 빚독촉을 방어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은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징수법
2. 지방세 징수 법에 의한 체납처분
3. 국세 징수의 예의에 의한 체납 처분
4. 조세채무 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붐 

 

이를 중지, 또는 금지명령하려면 징수하는 기관의 의견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완전히 불가한 것은 아니며, 징수권자가 반대를 하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다면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은 개인정보를 비롯한 회생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짧으면 3일 ~ 길면 10일 이내에 금지명령에 대한 결정사항이 나옵니다.

 

만약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당도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직접 연락을 하거나, 또는 대리인과 함께 진행한다면 사무실로 연락을 진행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되는 사유는? 

1. 변제율이 20% 미만으로 낮은 경우 
2. 최근 받게 된 대출 즉 1년 이내의 채무가 전체 채무의 3~40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경우
3. 주식이나 도박, 비트코인, 사치, 낭비 등 채무가 많은 경우
4.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대충 써서 낸 경우
5.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경우 

 

무조건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는 이 다섯 가지의 항목에 해당될 시 기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시 추심이 심해질까?

일단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회생 절차 자체는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 조정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독촉을 방어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을 선택한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기각은 꽤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심이 방어되지 않으니 독촉이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하게 된다면 보통 1~2금융권들, 금융사는 웬만해선 채권추심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회생 절차로 추심을 하는 행위가 크게 의미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 업체나 동네 사체의 경우에는 추심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정도를 넘어서는 추심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름길 법무법인과 함께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상승하는 추세로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현실속에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회생 신청은 이처럼 힘든 시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신청 자격을 먼저 상담을 통해 조회해보시고 빚 탕감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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