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탕감 최대 90%까지 가능한 이것?

 

사업 악화로 시작된 카드 돌려막기...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했어요. 
자영업자인 제가 빚탕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물가 상승과 고금리 상황 속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많은 분들이 들쭉날쭉한 매출과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지출에 더불어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기 힘들어 자영업자 빚탕감 조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중 개인회생은 가지고 있는 채무의 이자는 전액 면제해 주고 원금에 대해서도 많이 탕감을 받을 수 있다면 90%까지 조율할 수 있는 제도로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조건 및 절차를 알아보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와는 다르게 서류 준비가 더 복잡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의 자영업자 빚탕감 조건에 대한 설명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 채널 - 회생의 지름길

 

 

회생은 빚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신청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만 이용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매월 일정한 소득
2) 채무의 규모
3) 보유 재산에 있어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일정한 소득입니다. 매월 발생하는 수입이 있어야지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직업의 종류는 회사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배달업, 공무원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직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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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분들의 소득 증빙이 까다롭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부터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 증명을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 총매출 ) -( 매입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가게나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월별 매출과 매입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회사원이면 꾸준히 정해진 급여를 받다 보니 평균 수입을 산정하는 것도 수월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인건비나 세금 등의 부분도 있다 보니 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수입을 계산하기 위해선 최근 1년간 매출의 평균치를 산정하고 매입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장 운영을 한 사업주라면 식기구의 구매 명세나 월세 등 다양한 문제로 빚이 생긴 경우 그에 대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가용 소득이 높게 잡혀 변제해야 할 금액의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번거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하여 자영업자 빚탕감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일반 근로자보다 철저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 - 회생의 지름길 (실제 의뢰인 인터뷰)

 

 

유리한 자영업자 빚탕감 조건을 위해선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을 최대한 적게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도의 취지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조정해 주는 것이므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이라는 정해진 기간에 꾸준히 납부해야 하므로 월 변제금을 적게 산정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세금 절감을 위해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거나 때로는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 빚탕감 조건에 요구되는 소득을 제대로 증명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월수입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소득세 등 다양한 증빙을 활용해 증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소득이 너무 높게 잡혀있다면 변제금 또한 높아져 신청하는 사람의 부담도 커지게 되는데요.

매월 잡히는 매입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신청할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채무의 규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 조건으로 채무의 규모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최소한 가지고 있는 빚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담보 건은 15억 이내, 무담보 건은 10억 이내의 범위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대출금이 많고 인건비나 퇴직금 그리고 세금 등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임금 채권이나 퇴직금, 조세 채권은 면책이 불가하고 전부 변제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이러한 상황은 없으므로 자영업자 빚탕감 조건은 까다로운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진행해야 유리할지 방향성이 달라지므로 도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초기 단계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 재산 역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가진 재산이 부채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의 재산까지도 절반이 포함되므로 인지하지 못한 재산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부동산, 보증금, 차량, 예금 및 주식 등 모두 재산 목록에 포함이 되므로 이 부분까지도 꼼꼼히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듯 재직 중인 회사원이나 일정한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다르게 사업주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증빙해야 할 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처음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변제계획안 작성부터 충분히 법원을 설득해야 하므로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면 막막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 하기보단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조언을 구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개인회생에 대한 절차와 자영업자 빚탕감 조건을 위해 갖추어야 할 서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빠르게 종결해 다시 행복한 일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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